"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화해봤더니 (타미플루 급여 확대를) 모른다고 하는데 처방해도 됩니까. 나중에 삭감하는 거 아닌가요."
독감 유행에 따라 정부가 청소년에게까지 타미플루 급여 확대라는 대안을 내놨지만 진료 현장은 오히려 멘붕이다. 약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는가 하면 삭감을 우려해 일시적으로 처방을 꺼리는 풍경까지 연출되기도 했다.
독감은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대상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나오고 있다.
20일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특정 연령에 대한 타미플루 급여 확대는 독감 바이러스 전파를 억제하는 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0세 이상 18세 이하 대상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급여를 확대했다. 급여 대상 항바이러스제는 타미플루, 한미플루, 리렌자 등이 있다. 10~18세 독감 환자는 고위험군 여부와 상관없이 독감 증상 발생 시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정부 관계자는 "독감이 지난해보다 한 달 빨리 유행을 하고 있는데 10대 청소년기 독감 의사환자(유사 증상 환자)가 특히 높다"며 "독감 예방접종률도 낮은 데다 집단생활을 하는 연령층이고, 아직 겨울방학도 하기 전이라 타미플루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연령 대상 급여 확대에 대한 타당성은 검토한 상황"이라며 "추후 의심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급여 확대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미플루 급여 확대는 미봉책…NIP, 청소년까지 확대해야"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 A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타미플루는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바이러스 전파 억제 효과는 증명된 바가 없다"며 "아픈 아이들은 자가 격리를 하는 게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제대로 관리하는 매뉴얼을 적극 홍보하고 알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B소아청소년과 원장도 "18세까지 급여 확대에 대한 의학적 근거도 없다"고 꼬집으며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마당에 전 연령에 대한 급여화도 아니고 특정 연령만 급여화했다고 확산 방지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국에는 타미플루 자체가 품절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여 확대만 하면 뭐 하나"라고 반문했다.
당장 21일부터 급여가 확대되지만 실제 임상 현장까지는 전달조차도 되지 않은 데다 정부 기관 사이에서도 공유가 안돼 혼선을 빚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의 급여 확대 소식이 언론에 알려진 것은 20일 오전. 바로 다음날인 오늘(21일)부터 급여 확대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일선 의료기관과 정부 기관에는 공지가 제대로 안된 상황이었다.
대구 C소청과 원장은 "심평원 지원에 전화했더니 공문이 안 떠서 모른다고 하더라"라며 "급여 대상이 아닌데 타미플루 썼다고 삭감하면 의사들만 손해"라고 토로했다.
경기도 D소청과 원장도 "타미플루 급여 확대 소식을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급하게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문자메시지로라도 보내줘야 하는데 아무런 고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소아독감 NIP 확대 주장을 다시 꺼냈다.
임현택 회장은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 처방량이 가장 많은 곳이 개원가인데 급여 확대 관련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정부는 전문가 목소리를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임상현장의 목소리를 진짜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독감 유행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내년 만6세 미만 소아독감 NIP 도입을 예정하고 있지만 청소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독감 유행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독감 NIP 사업을 19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고 6~19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독감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토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의료단체 관계자도 "독감 유행이 한 달 빨라졌어도 노인독감 NIP 사업 덕분에 65세 이상에서 독감 의심환자 증가율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집단 생활이 많은 청소년에 대해서도 독감 NIP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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