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보면 지난 2016년에는 보건의료를 비롯 제약산업계에 굵직한 이슈가 끊이지 않았던 해였다.
의료계는 긴급체포법과 설명의무법 등으로 몸살을 앓았고, 병원계는 병원 경영을 옥죄는 정부 정책에 맞섰다. 제약계 역시 일부 기업의 기술수출 건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사건에 한숨이 멈추지 않았다.
여기에 김영란 법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까지 더해 여느 해와 달리 어두운 연말을 보내야만 했다.
그러나 힘든 가운데도 각 직능단체들은 국민 건강과 회원 권익, 건강한 업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만큼의 성과도 이뤄냈다.
이제 2017년 정유년(丁酉年)이 밝았다. 새해 각 직능단체는 어떤 포부를 품었을까.
대한의사협회 "어려운 한해였지만 성과 있었다…새해 의료계 옥죄는 법안 저지 총력"
대한의사협회는 신년사를 통해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와 설명의무법 국회 통과 저지 실패에 대한 자성과 일부 수가 신설에 대한 성과를 함께 밝혔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수위가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되고, 또 설명의 대상이 한정되고 처벌조항도 과태로 처분으로 대폭 수정되기는 했지만 설명의무가 강화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수가 인상 및 신설 등 나름의 성과에 대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2017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서 3.1%라는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한 가운데 진정(수면)내시경 수가, 내시경 소독수가, 감시마취관리 수가(MAC), 감염관리 수가가 신설됐다. 또 산전초음파는 횟수제한이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했지만 급여수가가 책정되는 등 소기의 목적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14년만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과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도 개정도 의료계 오랜 노력이 결실로 꼽았다.
2017년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굵직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의료법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려는 의료법개정안 등 회원들을 옥죄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급여기준 개선,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 개선돼 새해 병원 경영에 계명구도 역할하길"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2017년 정유년을 맞아 '닭'과 관련한 사자성어를 화두로 올렸다.
홍정용 회장은 "닭과 관련한 사자성어 중 계명구도(鷄鳴狗盜)라는 말이 있다"며 "병원경영을 어렵게 하는 정부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정책이 병원경영에 있어서 계명구도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라고 새해 소망을 밝혔다.
홍 회장은 "아무리 병원경영이 어렵다고 해도 국민건강과 인간생명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우리 병원들은 병원 고유의 기능과 사명을 등한시 할 수는 없다"며 "병원협회는 병원경영을 어렵게 하는 정부의 각종 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로부터 닭은 어둠을 헤치고 밝은 새벽을 알려주는 친근하고 상서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다"며 "우리 병원들도 닭의 힘찬 울음소리와 함께 어둡고 캄캄한 병원경영의 긴 터널을 빠져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고 기대했다.
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관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대한간호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5년 12월 개정된 간호관련 의료법의 정당성을 헌법재판소로부터 최종적으로 확인 받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김옥수 회장은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설립 이후 유휴간호사 뿐 아니라 간호관리자, 신입 및 경력간호사, 간호학생 등이 교육을 받았고 유휴간호사 약 1000명이 병원현장에 재취업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유휴간호사의 재취업 뿐 아니라 간호사의 이직률 감소 및 근로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새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협회는 숙련간호사의 확보로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간호사가 지속근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강한 병원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간호사 이직률 감소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최우선 선결과제로 삼아 정책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제약협회 "도전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것"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지난해 제약업계를 휩쓸었던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한 아픔을 토로하면서도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회장은 "다사다난이라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지난해는 우리 제약산업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많은 혼란과 변화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며 "혼란의 시기일수록 더욱 냉정하게 우리 제약산업이 보내온 한해를 되돌아보고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회장은 2016년을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하는 채비를 갖춘 해로 평가했다.
그는 "7.7약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약개발을 촉진하는 환경이 조성됐으며 실거래가 약가인하의 시행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등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잇따랐다"며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산업인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제약산업계가 꾸준히 소통하며 힘을 모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2017년은 글로벌에 걸맞는 수준으로 올라설 때임을 천명하며 외적 성장과 함께 내적 성숙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올해도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의약품의 생산과 신약 개발, 글로벌 진출,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뚝심 있게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제약 산업계 스스로가 선진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 제약산업은 비로소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매화는 추위의 고통을 이겨낸 후 청아한 향기를 뿜는다는 매경한고(梅經寒苦)의 자세로 슬기롭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매진해야겠다"며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위대한 기업,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담대한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