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들은 국회를 찾아 각 진료과별로 시급한 의료현안의 개선을 촉구했다. 상담수가 신설부터 노인정액제 인상까지 현안이 대거 등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전현희 의원이 참석했다. 대개협에서는 노만희 회장을 필두로 진료과별 의사회 회장단 40여명이 참석했다.
정책간담회에 앞서 대개협은 각 진료과 의사회의 현안을 모아 총 33개로 추려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안했다.
대개협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교류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선을 대비해 의료계의 현안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33개의 정책제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내과는 만성질환 상담 및 교육 수가 필요성을 가장 앞으로 내세웠다. 건강검진 진찰료 현실화 및 종별가산율 인정, 내시경 수가 현실화, 대장암 예방 캠페인 등을 제안했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저출산 문제에 집중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비윤리 논란을 낳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수술 문제도 나왔다.
성형외과는 의료광고의 규제를 주장했고 안과와 이비인후과는 생애전환기 눈정밀검진과 난청검진을 내세웠다.
정형외과는 노인정액제 인상과 함께 물리치료 수가 개선 등을 빈기과는 5알파환원효소 억제제(5ARI) 급여기준 변경 및 노인 환자 수술의 특징과 수술 가산 필요성 등을 내걸엇다.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흉부심장혈관외과는 요양병원 의사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선을 요청했다.
각 진료과의 현안과 함께 대개협은 전체 개원가의 현안으로 현지확인 조사 개선과 보험청구 관련 고시 변경 후 수시 적용 금지를 요청했다.
대개협은 "의원은 의사 1인과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형태라서 수시로 바뀌는 고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고시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도 어려워 삭감을 당하거나 부당 청구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급한 변경이 아니라면 수시가 아닌 1년에 1회 전체적인 고시 변경을 진료프로그램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급여 착오청구도 단순한 입력 오류는 1~2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안내해야 하고 시정이 안되면 삭감이 이뤄지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건의료 정책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대선공약을 만들었다. 6개월에 걸쳐 미래정책기획단과 논의를 거쳐 25개의 핵심 과제를 도출했고, 의료계 내부 의견수렴 중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공통 핵심 보건의료 정책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의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 5개 분야로 크게 나눈 후 세부과제를 넣었다.
구체적으로 의사인력 수급현황 및 불군형 해소방안, 보건소 기능 개푠, 사무장병원 근절, 보건의료관련 정부 부처 조직 개편, 선택분업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재정립 등을 담았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각 시도의사회 및 진료과의사회, 의학회 등에 안을 배포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18일 열리는 미래정책기획단 8차 회의에서 최종 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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