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하면 뒤따라 나오는 '건강보험료 인상'. 표심과 직결된 만큼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명쾌한 답은 듣기 힘들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24일 국회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에는 김용익 문재인 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김승희 홍준표 후보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자유한국당, 기호2번), 김원종 안철수 후보 정책본부 부본부장(국민의당, 기호3번), 박인숙 유승민 후보 정책위원회 부의장(바른정당, 기호4번), 윤소하 심상정 후보 조직본부장(정의당, 기호5번) 등이 참석했다.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부담으로 가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명쾌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박인숙 부의장은 유승민 후보의 공약을 발표하며 증세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유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본인부담률을 20%로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도 10%까지 확대대한다. 희귀난치성질환 수혜 진단과 대상을 확대하고 산후조리비를 건강보험에서 300만원까지 부담한다고 했다.

박 부의장은 "보장성 강화는 선별적으로 갈 것"이라며 "진단명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신 중증질환 위주로 가야 한다. 중증질환에 대한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윤소하 본부장은 보편적으로 보장성 확대를 내세우며 건보료 인상도 살표봐야 할 부분이지만 국고 지원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본부장은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하는데 건보료 인상도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국고는 사후정산제여야 한다. 건보공단이 못 받은 국고지원금이 많다. 사후정산을 해 명확히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본부장 역시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비급여의 급여화가 전제였다.

그는 "혜택이 늘어나면 보험료가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부담과 혜택이 명확하면 보험료 인상이 비교적 수월한데 문제는 건강보험이 비급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하더라도 급여 부분이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정부담으로 이행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모든 의료서비스를 포함해야한다"며 "급여, 수가, 부담에 대한 조정을 해나가야 한다. 보험료를 어느정도 부과할 것인지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희 제5본부장은 유일하게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보장률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확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20조 흑자도 2018년 고갈된다"며 "적정부담 수가에 대한 것을 빨리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큰틀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처럼 보편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있어서도 특정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넓혀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같은 단계적 사업을 통해 확대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김원종 부본부장은 필수의료를 포함한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등의 공약 실행 시 들어가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당장 건강보험료 인상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부본부장은 "예산이 5조가 조금 안들갈 정도의 규모"라며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단골의사제 등이 인프라 정비와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약을 이행했을 때 소요규모가 그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면 연간 초과 수입이 1조7000억원 정도"라며 "보장성 강화로 인한 추가적 인상은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고령화 현상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보험료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