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이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자 간호인력으로 분류되고 있는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결과를 활용해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연구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해야 한다"며 "간호인력 문제를 간호사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편향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를 통해 의사와 간호사, 약사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30년에 의사는 7600명이 부족하고 간호사는 15만8000명, 약사는 1만명이 모자란 것으로 추산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와 간호사, 약사 인력이 의료현장에 충원될 수 있도록 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포함 배출 규모 증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간무협은 "복지부는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 등에서 간호조무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간호조무사 직종을 간호인력으로 인정해놓고 관련 대책에서는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는 70만여명에 이르며 활동중인 인원은 2016년 기준 17만8789명이다. 이는 전체 간호인력의 50%에 이른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고 있다"며 "의원급에서는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는 법정 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등에서도 상당한 수의 인원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라 그 수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간무협의 주장.

간무협은 "정부는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지원, 다양한 간호사 우대 정책 등을 추진해 왔지만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직종을 간과하지 말고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와 간호사 대비 실무간호인력 비율도 OECD 평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인력 문제는 임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오직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함께 활용하는 해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 일환으로 간무협은 2년제 간호조무사 양성 재검토, 간호인력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