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부는 11일 문재인 정부의 5개 중앙부처 장관 후보자 임명에서 제외된 허탈감을 이 같이 표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68, 광주)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69, 경남 밀양),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68, 충남 논산),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 전 서울시의원(61, 서울),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57, 경북 안동) 등을 지명했다.
이로써 중앙부처 장관 18명 중 11명이 지명됐다.
문재인 정부는 11일 교육부 등 5개 중앙부처 장관 인선을 단행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은 제외됐다. 사진은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이행 관련 문 대통령 현장방문 모습.(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수산식품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여전히 박근혜 정부 장관을 유지하고 있다.
치매 국가책임제 등 보건의료 공약 실현을 위해 현장방문까지 나선 문재인 정부가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미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앙부처 장관 18명 중 11명 지명…보건복지부 등 7부처 남아
관가에서는 문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65,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전 교수) 낙점을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복지 및 보건의료 공약 기초부터 실행방안까지 사실상 촘촘한 설계도면을 완성한 김용익 전 원장이 공약 실천과 보건복지 개혁 적임자라는 데 이견이 없다.
복지부 내부도 김용익 전 원장의 장관 임명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지난 주말 돌발 변수가 생겼다는 풍문이 국회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김용익 전 원장의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큰 게 하나 걸려 청와대가 임명을 고심하고 있다는 것.
김용익 전 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적임자라는데 이견이 없으나, 그를 불편해하는 여권 내 인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김용익 대체 카드로 하마평에 회자되는 장관 후보들. 왼쪽부터 양승조 의원, 김상희 의원, 전혜숙 의원, 남인순 의원, 전현희 의원.문재인 대통령은 병역 면탈과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고위공직자 등용 5대 비리 근절 원칙을 고수 중인 상태이다.
풍문은 확대 재생산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2 카드 인물들이 회자되는 형국이다.
이번 사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단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김용익 장관 임명이 불편한 인사들…청와대, 여권, 복지부 등에 존재
우선, 김용익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불편해하는 인사들이 부풀린 소문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정부 시절 김용익 사회정책수석을 경험한 현 보건복지부 간부들과 청와대 참모진에게 말 못할 불편한 존재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공약을 수립한 김용익 전 원장은 보건복지 개혁 적임자로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게 여권내 중론이다. 여성 정치인 임명 시 행정고시 중심 관료들에게 휘둘려 사실상 보건의료 개혁은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다른 한 가지는 장관직 여성 비율 30% 공약 실천이다.
역대 정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여성 정치인에게 나눠주는 중앙부처로 인식돼 왔다.
현재까지 발표된 11개 중앙부처 장관 후보자 중 여성은 3명으로, 공약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남아있는 7개 부처에 여성 등용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장관 여성 임명은 장관직 나눠주기…관료주의 밀려 보건개혁 후순위
여기에 여권 내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선호하는 여성 국회의원들의 자의반 타의반 하마평도 한 몫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용익 전 원장을 잘 아는 여권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김용익 전 원장이 살아온 인생과 그동안 행보를 보면 장관직을 하지 못할 만큼 큰 과오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김용익을 불편해하는 여권 내 인사들이 작은 것을 크게 부풀려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 여론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두고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모습.(사진:청와대 홈페이지)같은 당 다른 관계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대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여성 정치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김용익 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성별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복지 및 보건의료 개혁을 완성하는 핵심 키이다. 여성 정치인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한다면 장관직 주기에 불과하며 행정고시 중심의 관료주의로 보건개혁은 후순위로 밀려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는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행시 31회, 성균관대, 호남 출생) 임명 이후 공석인 기획조정실장에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3회, 연세대, 강원 출생)을 최근 겸직 발령했다.
일각에서는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28회, 한양대, 충청 출생)과 이동욱 인구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영남 출생) 등 행정고시 선배 공무원을 뛰어넘는 파격 인사로 보고 있으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비한 보건복지부 직제 상 보건의료정책실장의 통상적 겸직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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