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보다 11.4% 증가한 64조원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하지만 보건의료 재정 중 응급의료 기금은 되레 감소했고, 국고 지원금 4900억원 증가에 그쳐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한 재정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2018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지출 규모를 64조 2416억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429조원)의 15.0%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46.2조원) 중 43.9%에 해당한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57.7조원) 대비 11.4% 증가했다.

정부 총 지출 증가율(7.1%)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복지 분야 총지출 증가율(12.9%)과 유사하다.

분야별 사회복지 분야는 12.6%(6.0조원) 증가한데 반해, 보건의료 분야는 5.5%(0.6조원) 증가에 그쳤다.

기금 중 건강증진기금은 3조 3661억원으로 올해 대비 2.0% 소폭 증가했고, 응급의료기금은 2052억원으로 올해 대비 6.7%(148억원) 감소했다.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국고 지원으로 8조 727억원으로 편성돼 올해(7조 5811억원) 대비 6.5%(4916억원) 증가에 머물렀다.

보건의료 분야 세부 항목별 살펴보면, 치매 국가책임제 일환인 치매지원센터 운영예산(254개소, 2135억원), 치매안심병원 공공사업 지원(36억원), 국가치매극복기술개발(신규) 98억원 등을 편성했다.

공공의료 분야 중 분만취약지 지원이 98억원으로 올해 비해 26% 감소했다. 이는 의료취약지의료지원 사업 일부 종료에 따른 감소로 풀이된다.

국가암관리 343억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423억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546억원,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 설치 14억원(신규) 등이 상향 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보장성 강화 발표로 건강보험 국고 지원책(예산, 건강기금)이 4289억원 증액됐다.

여기에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 항목이 80억원(올해 68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132억원(올해 104억원), 의료기관 진료정보 교류 기반구축 44억원(올해 34억원) 등도 포함됐다.

감염관리 차원에서 국가예방접종 예산이 아동 독감 지원 확대로 3421억원(올해 3143억원), 권역감염전문병원 구축 28억원(올해 14억원), 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 10억원(올해 7억원),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256억원(올해 221억원) 등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항목에 115억원(신규)이 책정된 것을 비롯해 바이오헬스기술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36억원(올해 30억원), 의료기기산업경쟁력 강화 46억원(올해 42억원), 한의약산업육성 217억원(올해 138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더불어 국가전략프로젝트(R&D) 141억원(올해 35억운),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 146억원(올해 76억원),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사업 114억원(신규), 인공지능바이오 로봇의료융합기술개발 28억원(신규), 의료기기 기술개발 291억원(올해 220억원),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285억원(올해 282억원) 등도 마련했다.

문재인 케어로 명명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필요한 30조원 예산과 비교할 때 복지부 내년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국고지원금을 합쳐 5000억원 대 증가에 그쳐 적정수가 가능성에 대한 의료계 불안감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