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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과 담판 먼 나라 얘기 "의사협회 상황 복잡"

이창진
발행날짜: 2017-09-13 05:00:55

공문 접수 일주일째 묵묵부답…의료계 "문 케어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의사협회에서 보낸 장관 면담 공문은 받았으나, 아직까지 답은 안 했다."

12일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발송한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요청에 대한 복지부 입장이다.

앞서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지난 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 제안한 의정협의체와 의료수가 원가 공동연구를 전면 거부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 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추진하겠다"며 복지부와 담판 면담을 예고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추 회장이 장관 면담을 공표한 날 의사협회 명의의 공문이 복지부에 전달됐다.

의협 추무진 회장이 복지부장관과 담판을 공표한 날 복지부 면담 요청 공문이 접수됐으나 12일 현재 복지부 답은 없는 상태이다. 의약단체장 첫 간담회에서 박능후 장관과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만남 모습.(사진:복지부 홈페이지)
공문 제목은 의사협회 회장 발신의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

일주일이 지났지만 복지부는 묵묵부답이다.

부처 내부는 보건의료정책실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 규모로 구성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추진단 관련 회의로 연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추진단장인 권덕철 차관을 위시해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부단장으로 보건의료 부서 대다수 공무원들이 기존 업무와 문재인 케어 '투 잡'을 뛰는 모양새이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회장이 제안한 장관 면담 요청을 어떻게 바라볼까.

한 공무원은 "뭐라고 말씀 드릴 사항이 없다. 의사협회 상황이 복잡한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행간을 읽어보면, 현재 의사협회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확이 표현하면, 오는 16일로 예정된 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인 문재인 케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대응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반증이다.

의료계 협조 없이 문 케어 성공적 안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복지부와 청와대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관련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 간 힘겨루기 그리고 일부 민초 대의원들의 위원장 만들기 등 현 의사협회 모습은 누가 보더라고 불안정하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임총에서 선출된 비상대책위원장 자리가 내년 의사협회 회장 당선으로 가는 '다크호스'라는 우스갯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의사협회는 오는 1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강도높은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보장성 강화계획 발표 장소인 서울성모병원 방문 모습.(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의료계 한 중진인사는 "민초의사들이 문재인 케어가 지닌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것 같다. 무엇이 문제가 있고, 얼마만큼 폭발력을 지녔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젊은 의사들과 중장년 의사들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른 인사는 "핵심은 문재인 케어 대응 전략이다. 대정부, 대국회, 대청와대 그리고 대국민 전략이 마련되지 않으면 복지부 각개격파에 흔들릴 것"이라면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인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인가 임총 결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공식적 입장을 자제하고 있지만 의료계 협의체 구성과 의료수가 공동연구 제안이 퇴짜를 맞은 상태에서 의료기관 종별, 전문과목별 설득과 협상 등 과거 전략 카드를 조만간 다시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