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과 병원급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동네의원 건강관리서비스와 전화상담, 집단개원 활성화 방안이 검토돼 주목된다.

또한 재정지원을 전제한 지역 거점병원 확충과 개방병원 활성화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지역환자 중증질환 비율 신설 등이 논의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논의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안은 지난해 1월 구성 운영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위원장:전병률, 차의과대 교수)의 12차례 회의를 통해 제기된 과제를 토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이다.

전달체계, 환자중심·지속 가능성·의료 질 제고…종별 진료비 총액 유지

이에 따르면, 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은 환자중심과 지속 가능성, 의료의 질 제고를 정책 목표 삼았다.

기본원칙으로 지역 내 자체 충족 의료이용 보장과 수가 재분배 시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총액 유지,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역에 재정투자, 직접 규제는 최소화 그리고 자율과 인센티브 기반 환자와 공급자 자발적 참여 유도 등이다.

우선, 대형병원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을 확대해 일차의료기관 외래와 권역거점병원 입원환자 기능에 적합한 본인부담 조정방안을 검토한다.

동네의원 등 일차의료 기능을 경증질환 외래 및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만성질환 관리 사업간 연계 통합 모델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검진 사후관리, 방문진료 활성화, 건강상담 전화서비스, 집단개원 활성화 등을 검토한다.

중소병원 역할은 거점병원 육성으로 집약된다.

거점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취약지 군소병원 네트워크화를 통한 인력 및 장비 교류, 협진 원칙 아래 수가가산과 재정지원 그리고 진료비용 모니터링, 외부 회계감사 등 책임성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개방병원 활성화 관련, 진료권별 개방형 지역거점병원 지정과 재정적 지원, 제도적 지원 등으로 의료분쟁 사고 시 명확한 책임소재와 시설 공동이용 수익분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기능과 역할의 대변화가 예상된다.

대진료권 내 상급종합병원 중 중증지롼자 진료기능을 평가해 지정하고, 기존 권역별 질환별 센터지원체계 연계 및 장기입원환자 퇴원 및 전원 판단을 위한 기준 및 결정 중재기구, 급여 미지급 원칙 등 합리적 퇴원기준 마련 등을 검토한다.

전공의 교육수련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강화와 일차의료 중심 수련과목 지원 강화,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지원 등 수련환경 개선 그리고 R&D 연구기능 수행 인센티브(질 평가지원금 확대 등) 제공, 연구중심병원 지원 가화 등을 추진한다.

호스피탈리스트·전문간호사 등 의료인력 양성…고혈압·당뇨 인증대상 확대

의료인력 양성과 체계적 관리도 병행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일반전문의 양성 강화와 전문간호사 제도 등을 고려한 논의와 중앙정부의 공공적 병상관리 기능 강화, 의료장비 품질 강화를 위한 관리대상 확대, 관리기준 사후 품질관리 전환 등을 검토한다.

소비자 정보제공과 합리적 선택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 평가인증 의무화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및 감염관리 등 분야별 인증대상 확대 검토, 포탈사이트를 통한 종합적 정보 제공 등도 검토 대상이다.

복지부 측은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논의를 거쳐 연내 개선 권고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