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김상훈 의원, 빅5 병원 고공행진 "의원급 붕괴 우려"

이창진
발행날짜: 2017-09-19 09:50:17

종합병원 진료비 절반 이상 차지 "문 케어 보다 전달체계 선행"

서울대병원 등 소위 빅5 병원의 진료비 증가폭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은 1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진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현재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는 21조 1124억원으로 전체 64조 5768억 원 중 32.7%를 점유하고 있다.

이중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종합병원 진료비의 51.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빅5 병원이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의 34.2%인 약 3조 7000억원이다.

최근 5년 동안 전체 진료비는 연평균 7.8% 증가한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빅 5 병원은 각각 10%, 9.9% 늘어나 평균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빅 5 병원의 경우 환자 수 증가량에 비해 진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96만 5000여 명에서 2016년도 진료 인원은 222만 2000명으로 25만명(13%) 증가한 반면 진료비는 2012년 2조 7000억원에서 3조 7000억 원으로 1조원(37%)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체 병원의 0.3%에 불과한 종합병원이 진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무작정 보장성을 확대하기 보다는 대형 병원 위주의 의료전달체계를 손봐야 한다. 문재인 케어의 무분별한 급여확대로 인해 병원문턱이 낮아지면서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면서 "이대로 두면 동네병원은 문을 닫고 1차 의료 전달체계가 붕괴할 수도 있는 만큼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