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창과 방패. 야당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해 '장밋빛 환상', '신적폐' 등의 단어를 써가며 부족함을 비판했다.

여당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야당의 쓴소리를 정부가 약으로 삼아야 한다며 다독였다.

중간에 놓인 정부는 정책 추진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 풍경이다.

야당 의원들은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자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재정추계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복지부는 2018년 예산으로 9조184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재부는 2조원을 삭감했다. 올해보다 4000억여원 순증한 수준"이라며 "문 케어 첫해부터 예산을 5분의1로 줄여서 받았는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더 받아내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로 이어진다"며 "솔직하게 이 부분을 국민에게 이야기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건보재정도 가입자가 내는 돈이다. 이 돈으로 문 케어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대통령 케어인가"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법 38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그 해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50% 이상의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

야당 의원들은 재정 조달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고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문 케어는 현행법 하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라며 "30%로 법을 개정해도 상당 수준의 비용을 적립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문 케어의 방향성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국민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솔직히 이야기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숙 의원 역시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장에 있는 전문가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급하고, 심각한 사람들에게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거부터 끊임없이 이어져온 부분들이 많은데 새 정부가 유난히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김승희 의원은 "보장성 강화는 정부마다 노력해 왔던 것"이라며 "기초 연금을 100% 인상했고 재난적 의료비다 2013년에 이미 신설됐다. 끊임없이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는 문제인데 현 정부는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라면서 꼭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홍보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계속 긍정적인 부분만 홍보를 하니까 사람들의 걱정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야당 의원 지적에 공감…적극 소통해야"

여당 의원들은 복지부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럼에도 야당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현재 나와 있는 계획 책임질 수 있나"라고 물으며 복지부의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흑자분인 준비금 사용이 건강보험법 38조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조항은 1999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 때는 건보 제도가 정착하기 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의원이 이미 준비금을 6개월치가 아니라 3개월 또는 1.5개월치로 준비해야 한다는 법안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복지부 응원에 나섰다.

전 의원은 "야당 의원의 지적이 따갑고 쓰지만 문 케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언이라고 생각한다. 겸허하게 받아들여 제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빨리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국민의 염원"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소극적인 추계도 나중에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보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동민 의원 역시 "복지부의 과제는 현실화 능력"이라며 "복지부가 정책을 제대로 준비 못하면 반대다. 반대보다 무서운 게 국민의 기대다. 기대는 절망과 실망으로 이어져 광장으로까지 나가게 할 수 있다"고 질책했다.

또 "야당, 시민단체와 간극을 줄이기 위해 충분히 소통해 종합 대책을 잘 만들어야 한다"며 "토론에 인색해서는 안된다. 정직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원들의 질타에 거듭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정부가 공약에 못 미치는 보장률을 달성한 것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지가 약하지 않았나 한다"며 "종합대책 수립 시 제시한 수치의 범위에서 보장성 확대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원의 말을 모두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의료공급을 담당하는 의료계도 불만 없이 적정수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 보상에 대해 이번 기회에 고치려고 한다. 의료소비자인 국민 만족도도 높아지고, 의사들도 안심하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