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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해외연수 '부활'…탕약 현대화 일부 삭감

이창진
발행날짜: 2017-11-13 15:35:49

국회 예산소위, 간호인력 취업 증액…한방 난임치료 신규지원 유지

기파과목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사업 예산안이 전액 삭감 위기에서 부활로 가닥을 잡았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한의약 관련 육성사업 관련, 한약(탕약) 현대화 일부 삭감을 제외한 한의약 난임치료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13일 상임위 소회의실에서 수정 또는 보류된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예산소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오전 심의에서 전공의 육성지원 중 기피과목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사업(1억원)은 원안 승인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기존 지원사업이 수도권과 대형병원 위주로 집행된 점을 개선해 지역 중소병원 매칭펀드에 복지부 지원을 강화한 방안(복지부 8:지자체 2) 등 균형적인 지원으로 모형을 개선했다.

보류된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38억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실시에 따른 간호조무사 취업교육 서비스 설치를 위해 3억원 증액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야당의 전액 삭감 주장으로 난항을 겪은 한의약정책관 소관 사업도 일부를 제외하고 원안을 유지했다.

한의기반 융합기술개발 연구사업(19억원)을 비롯해 한의약산업 육성(216억원),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지원 사업(11억원), 한약진흥재단 운영지원(69억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신규, 7억 5000만원) 등은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한약(탕약) 현대화 사업(64억원) 관련 일부 의원들의 이견으로 일부 삭감하는 방향으로 귀결됐다.

건강관리 통합서비스 개념인 라이프케어 융합서비스 개발 연구사업(114억원)의 경우, 일부 의원들의 우려 의견에도 불구하고 원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후 3시 30분 현재, 건강보험정책국 소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과 보건산업정책국 및 해외의료사업지원관 소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등을 심의 중인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4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통해 예산소위 심의안을 의결하고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