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남 진주의료원 재개원 할 것인가.
진주의료원은 2013년 6월 경남도청에 의해 폐업 조치되며 한국 공공의료 역사에 뼈아픈 상처를 남겼다.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수 백 억원의 누적된 경영부채와 강성귀족노조 등을 이유로 들며 야당과 진보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강행했다.
민간병원이 전체 의료시스템의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 진료와 신종 감염병 대처 등 공공의료 첨병인 지방의료원 역할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진주를 방문해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바통을 이어받아 국정감사에서 "진주의료원 사태 1차 책임은 경남도에 있다. 경남도에서 지금이라도 수요판단을 해서 요청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재개원에 무게를 뒀다.
복지부가 지난 17일 발족한 '공공보건의료 발전위원회'가 주목되는 이유다.
권덕철 차관과 정기현 현대여성아동병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유수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들과 성남의료원 조승연 원장, 서울시 국장과 복지부 국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지역건강 형평성과 감염병 대응,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을 논의해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와 지방의료원 폐업 방지책도 주요 화두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보수정권에서 위축된 공공의료 재건과 부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과제이다.
폐업 후 4년이 지난 현재 진주의료원 의료진과 행정직 등 수 백 명의 구성원들은 생계를 위해 뿔뿔이 흩어졌다.
현재 지방의료원 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개방형 직위) 인사 절차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국립의대 교수와 복지부 공무원들 간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 정부 첫 공공보건정책관 미션은 이미 정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