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기관 교육상담료 신설은 내과계 뿐 아니라 외과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교육상담료 개편방향 의미를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암 환자와 심장질환 등 병원급 11개 질환 교육상담료를 의원급으로 수직적, 수평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교육상담료 수가는 기본 및 공통교육과 질병별 특화교육 그리고 심화교육 등 3단계로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심화교육의 경우, 일차의료기관 포괄적 관리를 위한 묶음 수가(bundle payment)를 새롭게 검토한다.

복지부는 내년 1분기 교육상담료 신설 필요질환 조사 분석과 3분기까지 수가안 검토, 4분기인 10월 중 교육상담료 개편안 시행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날 정통령 과장은 일차의료 활성화에 교육상담료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과장은 "현재 의원급에서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교육상담이 국한되어 있으나 질환별 카데고리는 넓다. 외국의 경우 천식도 교육상담료가 있으며 관절염도 교육상담 모형이 될 수 있다"며 의료계와 논의를 통한 폭넓은 교육상담료 신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통령 과장은 "경구용 스테로이드의 경우, 대형병원은 처방과 교육을 하는데 의원급은 교육여건이 안 되고 있다. 질병관리 차원에서 원 포인트로 교육상담이 필요하다"면서 "외과계도 문은 열려 있다. 수술 후 관절염 환자 교육 등으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차의료 범위와 관련, "건정심에서도 일차의료 명칭을 놓고 한의원과 약국 포함 등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복지부는 의원급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만성질환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이유도 타 질환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일례로 모유수유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상담료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과장은 "일차의료 개념도 내과계 의원이 아닌 전체 진료과로 확장된 개념이다. 보통 의원급에 당뇨질환으로 내원하면 합병증과 식이조절을 간략히 설명한다. 이는 환자들에게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교육상담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다양한 수가 모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의사 한명이 운영하는 의원급에서 교육상담 전담으로 갈 수 있고, 공동개원한 의원급은 의사를 지정해 돌아가며 교육상담하는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정통령 과장은 "수가를 마련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틀을 짜주면 지역사회에서 여건에 맞게 여러 모형이 생길 것이다. 어떤 모형이 이상적이고 재확산 가능한지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상담료 신설에서 검토 중인 묶음 수가에 대한 개념도 설명했다.

정 과장은 "환자가 한 달에 12번 방문하는데 12회치를 수가로 묶어 한 번에 줄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6회만 하면 이득이니 여러 방향을 고민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환자 풀이 없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통령 과장은 "현 지역사회 시범사업은 1년간 관리하면 20여 만 원인데, 교육상담은 횟수 제한이 있지만 심화 교육상담은 시간이 소요되니 시범사업 수가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인 수가 수치는 일차의료 시범사업 전문가 등과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질환 관리 향상도에 따른 차등수가도 검토 중인 사안이다.

정 과장은 "당뇨 환자의 합병증 검사를 연간 한번 이상해야 하는데 한 번도 한해 관리가 안된 경우와 잘된 경우 같은 수가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수가 삭감이라기보다 수가 차등화가 필요하다"면서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는 것은 곤란하다"며 의료계와 도출한 매뉴얼에 따른 원칙적 접근을 예고했다.

정 과장은 "새로운 교육상담을 의사가 전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간호사 등 전담인력 활용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상담의 질 부분은 평가하기 어렵다, 일차의료 평가를 통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있다. 주기별 처치와 검사 결과 등 정량적 평가부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일차의료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진찰하고 상담해야 한다. 의원급에서 상급종합병원에서 못하는 상담을 10분 넘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환자도 콘텐츠에 만족해야 한다. 처방과 말 한두 마디가 아닌 환자들이 필요한 것을 들을 수 있느냐에 따라 의원급 경쟁력이 발생한다. 복지부는 지원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라고 교육상담료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통령 과장은 "일차의료기관이 환자 상담과 관리를 복원해야 한다. 장비와 인력으로 고도화된 병원과 경쟁하면 더욱 힘들어진다. 일차의료 본연의 모습을 충실히 하고 다른 것을 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담과 관리에 따른 환자 케어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 상정 안건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요청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방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