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제정이 무위로 돌아간 후 정부가 준 기한은 이달 30일. 대한의사협회가 막판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 후 기자들과 만남을 갖고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합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는 2016년 1월부터 14번의 전체 회의, 2번의 워크숍, 5번의 소위원회 회의 끝에 의료계와 병원계가 끝내 합의를 하지 못해 권고문 채택을 하지 않았다.

추 회장은 "22일 의료전달체계 수정안을 대회원 공지하고 각 시도의사회에 반상회 자료로도 배포할 예정"이라며 "28일 열리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전에 외과계 요구사항을 다시한 번 확인, 의견수렴에 나서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대한병원협회와도 만날 것"이라며 "의료계 내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이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낸 개선안은 의원 유형을 만성질환관리 전문의원, 외래 전문의원(당일 DRG 낮병동 포함), 입원 전문의원(2차의료 가산 적용), 단기입원 허용 의원으로 나눴다.

이 중 단기입원을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병원계와 대립을 겪으며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2달 동안 의료계 의견 수렴을 위해 간담회 8차례, 4번에 걸쳐 전체 회원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협의체가 2년 동안 13차례 논의한 것과 비교해볼 때 짧은 시간 동안 압축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한 셈"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의견 수렴 결과 재정중립, 가치투자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의원 유형도 세분화하는 등 외과계 중심 의료전달체계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임 이사는 회원의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에 대한 '편견'이 뿌리깊이 박혀 있어 이를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처음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을 공개했을 때는 미완성인 상태였다"며 "미완성 권고안에 대한 부정적인 첫인상이 생각의 편견을 일으키게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재정중립이라는 단어 대신 재정투비을 해야 한다고 표기를 바꿨다"며 "만성질환관리 문제는 의료전달체계가 있든 없든 진행될 문제고 그 그림이 권고안에 장착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