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성남 수정구, 기획재정위)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신약 임상시험과 인허가 절차에서 안전성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패스트 트랙(신속 심사)을 적극 도입해 신약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년 정책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어제 제약기업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7월 한 제약회사 회장의 폭언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부에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에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기준을 강화하라는 주문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3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관련, 임원 횡령과 배임, 주가조작, 하위 임직원 폭행과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없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당의 지적과 요구를 정부가 수용해 연구용역을 거쳐 입법을 추진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김태년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말고 한걸음 더 나아가 제약산업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달라"면서 신약 임상시험과 인허가 절차 신속심사 도입을 주문했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도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기업 규모나 특성에 맞춰 선도형 혁신기업과 육성형 혁신기업으로 구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산학연 협력시스템과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R&D 지원 확대와 세제혜택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