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여당, 최대집 당선인 겨냥 강경 발언 숨은 의미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을 겨냥한 여당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3일 원내대표회의에서 "신임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료계와 국민을 선동하고 진료를 거부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면서 어떻게 국민 동의와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라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은 확고한다"면서 문케어 지속 추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약속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계 집단행동은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정부도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적정수가와 심사체계 개편 등 의료계 합리적인 요구는 적극 수용하고 대화와 협의도 지속돼야 한다 등 3개항 원칙을 공표했다.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정 협의 파기 그리고 정부와 대화 단절을 선언한 이후 나온 사실상 초강경 입장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발언 행간에는 여당과 청와대의 명확한 의지가 숨어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더불어민주당 수뇌부는 최대집 후보 당선 이후 보건복지부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지침을 하달했다.

여당은 의-정 협의 파탄 책임을 복지부에 묻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하고 예비급여 등 문케어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대정부 강경 투쟁을 선언한 최대집 후보의 회장 당선에 따른 의-정 협의 파탄은 불가피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또한 최대집 당선인이 문케어 관련 사실을 호도할 경우, 강경 대응을 당부했다.

국민들과 의사 사회를 잘못된 사실로 호도, 왜곡할 경우 벌어진 혼란을 감안해 법적 대응과 언론 간담회 등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한 셈이다.

최대집 당선인이 예고한 집단휴진에 대한 조치도 강구됐다.

최 당선인이 의원급 집단휴진을 결정할 경우에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도 구성했다.

이중 문케어를 기대하는 많은 사회시민단체와 의사협회를 제외한 타 의약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가 크다는 면에서 집단휴진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을 야기한 책임이 정부보다 최대집 당선인과 의사협회로 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의 모든 책임은 당과 청와대가 진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명확히 전달했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강경 투쟁을 내세운 최대집 당선인 입장도 이해하나 국민들에게 약속한 문케어 일정을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다. 복지부에 의-정 협의 파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만큼 복지부가 의료계에 끌려가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정 논의에서 의원급 집단휴진에 대한 우려감도 제기됐으나 원칙적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환자들에게 초래된 불편을 누가 책임져야 할지 국민들이 명확히 알 것"이라면서 "최대집 당선인과 의사협회가 사실을 호도, 왜곡할 경우 법적 소송 등 강력 대응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케어에서 개원가 패싱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최대집 당선인과 의사협회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대화의 문은 열어 놓고 언제든 협의할 수 있다"면서 "차관과 실장 등 의료계와 친밀한 간부진도 문케어에 관여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며 원칙에 입각한 강경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한층 고무된 분위기다.

4개월 동안 10차례 진행한 의-병-정 협의가 최대집 당선인 등장으로 파탄한데 따른 부담감이 적지 않았다.

한 공무원은 "여당이 복지부 입장을 이해하고 힘을 내라고 한 만큼 정책을 추진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면서 "최대집 당선인이 대화단절을 선언했지만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에 이번주까지 예비급여 목록 정비와 적정수가 세부 논의를 위해 관련 학회와 의사회 위원 명단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다.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명단 제출을 거부할 경우, 관련 학회와 의사회 등 개별 접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개원가 집단휴진에 대비한 시뮬레이션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3월 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는 원격의료와 의료기관 영리자법인 설립 반대를 내걸고 개원가 집단휴진을 주도했다.

복지부는 254개 전국 보건소에 지침을 하달해 의원급을 전면 조사하면서 전국 4417개소 의원급 휴진을 확인했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복지부에 휴진 의원급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처분을 유보했다.

당시 복지부 실무 책임자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현 차관)과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현 의료자원정책과장)이다.

의료계 내부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최대집 당선인이 선언한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와 예비급여 철폐 등 문케어 반대는 동의하나 집단행동 등 대정부 투쟁에 따른 명확한 전략이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지역의사회 한 임원은 "최대집 당선인이 4월 중 집단휴진 등 강경투쟁을 예고했는데 4년 전 악몽이 되살아난다. 집단휴진 후 아무도 책임지지 못했고 공정위 고발과 과징금 5억만 부과됐다"면서 "의사 회원들을 설득할 명확한 전략과 전술이 없다면 집단행동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임원도 "집단휴진은 마지막 카드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70%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설득할 논리가 쉽지 않다. 최대집 당선인도 지지세력 틀에서 벗어나 13만 의사 수장다운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당과 청와대, 복지부 모두 최대집 당선인의 강경 투쟁에 대한 사실상 엄중 대응 방침을 세웠다는 점에서 최 당선인의 대정부 대응 전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