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자 의료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감염관리 실패로 인한 의료진 '구속'이라는 이례적 상황에 의료계에서는 직역을 막론하고 투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후 의료계 움직임에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 관련 의료진 7명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오는 10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 신생아중환자실 전·현 실장과 수간호사 등 3명은 구속 상태다.
대한신생아학회는 7일 비상총회를 열고 신생아 중환자실 실태를 공유하며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생아학회 관계자는 "전국 77개 신생아중환자실의 영양주사제 분주 현황 등을 전수조사했더니 절반에 가까운 병원이 분주를 하고 있었다"며 "비상총회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공개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보이던 전공의들도 로드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그 수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전공의는 병원에서 약자다. 관행이 위법하다고 해도 전공의는 약자라는 이유로 묵인하고 있는 게 많다"며 "전공의에게도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결과 등을 일단 파악한 후 다음주말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앞으로의 행동 방법을 고민하려고 한다"며 "그전에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 전공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도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의사들이 거리로 나가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번 사태로 주니어 스태프와 전임의의 불안감이 크다고 들었다"며 "당장 중환자를 봐야 하는 전공의가 제일 먼저 거리로 나가고 전임의, 교수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최악의 상황에는 소아중환자실 폐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온 '구속'이라는 결정을 법원은 왜 내렸을까. 경찰은 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까.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의료진은 세 명 모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며 "객관적 증거를 보여주면 그제서야 진술을 하기도 했다. (구속하지 않는다면) 향후 말을 맞출 가능성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