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개원가

지자체, 한방난임 치료 효과 검증은 뒷전…예산만 펑펑

손의식
발행날짜: 2018-04-23 12:55:57

부산시, 2016년 사업 대비 2018년 대상 인원 줄었는데 2억 지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시의회가 한방난임 치료사업에 대한 효과 및 안전성 검증에 손을 놓고 있다며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적으로 한방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치료에 쓰이는 탕약과 침구가 임신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러다보니 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토없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사업에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부산시 2016년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는 부산시의사회 추교용 정책이사
지난해 2월 7일 부산시와 부산시한의사회는 부산비즈니스호텔에서 '2016년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초청받지 않는 손님'들이 찾았다. 바로 부산시의사회 회원들을 포함한 일부 의사들이었다. 이들은 한방난임 치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당시 부산시의사회 추교용 정책이사는 "한방난임 치료에 쓰인 조경종옥탕이라는 것이 난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난자를 잘 키우는지, 배란을 잘하게 하는지 연구가 안 돼 있으면서 난임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한의계와 밥그릇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한방난임치료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표준화된 치료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의학의 한 축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한방난임 치료사업에 대한 과학적 검증없이 2억원이라는 시비를 한방난임 치료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2016년도대상 인원과 2018년도 사업 대상 인원(붉은색 네모 참조)
부산시는 지난 2016년도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총 예산 5억 3496만원 중 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산출기준에 따라 최종 확정 대상 215명에 대한 한약 8회분(1회 : 93만7504원)을 지원한 것.

부산시는 2018년 한의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에도 2억원을 지원한다.

그런데 지난 2016년 사업은 최종 확정대상이 215명이었으나, 이번 사업 대상은 160명에 불과하다.

지난 사업 예산 지원 산출기준에 따르면 이번 부산시 지원금은 2억원이 아닌 1억 5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2억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전체 사업 예산도 크게 변동이 없다. 2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2016년 사업예산은 5억 3496만원이었으나 2018년 사업 예산은 5억 4280만원이다. 오히려 사업 대상 인원은 줄고, 사업 총 예산은 소폭 증가한 것.

부산시한의사회는 한약재 가격 상승을 원인으로 꼽았다.

부산시한의사회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통화에서 "과거 한약재 가격이 올라도 시와 함께 하는 사업이다보니 부산시한의사회에서 부담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약재 가격이 오르다보니 사업 대상 인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한방난임 치료에 주로 쓰이는 한약에 들어가는 한약재 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난임 치료에 쓰이는 한약은 조경종옥탕. 지난 2016년 부산 한방난임 치료 사업에도 쓰였던 한약으로, 숙지황, 향부자, 당귀, 오수유, 천궁, 백작약, 백복령, 진피, 현호색, 모란피,·건강, 관계, 숙애, 생강 등을 원료로 한다.

부산에 위치한 K한약재상사 관계자는 23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조경종옥탕에 쓰이는 한약재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산 소재 U한약재상사 역시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조경종옥탕에 들어가는 한약재는 1년 전과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시와 시의회에서 한방난임 치료의 과학적 검증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의사회 추교용 정책이사는 "지난 2016년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보고 이후 시의원을 만나봤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며 "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왜 시와 시의회가 검증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추교용 정책이사는 "의사들은 난임 및 불임치료 시 정말 많은 논문을 읽고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한 뒤 환자에게 치료를 적용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시의회는 과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의료계에서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끊이 없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각성없이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추 정책이사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바른의료연구소 등에서 한방난임 치료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촉구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돼 있어 사실상 한방난임 치료 지원사업을 막기는 어렵다"며 "국가와 정치인들의 생각이 바로 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사회는 한방난임 치료에 대한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한방난임 치료 효과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