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7월)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 급여화를 앞두고 의료계 전체가 들썩거리고 있다.

대형병원 상급병실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현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공급을 담당하는 전국 의료기관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에 따라, 7월부터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2인실의 본인부담이 8만원대로 대폭 경감된다.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입원료는 간호 등급에 따라 16만원대(2등급)과 17만원대(1등급)이다.

이는 현재 비급여 관행수가인 20만원대에 비하면 병원 손실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특수병상과 대형병원 다빈도 질환 수가인상 등 손실분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손실액에 대한 소급적용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모두 손실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끌려가는 형국이다.

또 다른 문제는 중소 병의원이다.

상급병상 보장성 강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10만원대 중소 병의원 2인실 가격과 역전현상이 벌어졌다.

유수 대학병원을 선호하는 국민 속성상 지역 중소 병의원보다 싼 가격인 수도권과 광역시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을 보장성 강화가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률 40~50%로 캡을 씌웠지만 환자 부담이 저렴한 대형병원으로 가는 발길을 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중소 병의원 상급병실은 지금보다 병상 가동률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상 가동률이 이미 100% 가까운 만큼 입원환자 쏠림은 의미가 없고, 대기 시간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자 쏠림 대표적 지표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대기 시간이다.

국민 상당수가 상급종합병원 유명 교수진에게 외래와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면 1~2개월 기다리는 것은 일상화됐다.

여기에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상급병상까지 저렴해진 만큼 응급환자가 아니면 환자든 보호자든 기다리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없이 현정부 국정과제 명분으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다보니 의료 생태계가 '카오스'(혼돈)에 빠진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서 중소 병의원 입원실을 도태시키기 위한 복지부의 고도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복지부는 현장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하나, 정해진 틀에 억지로 꿰어 맞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국민들에게 저렴해진 보장성 강화를 홍보하면서, 땜질식 수가 인상으로 의료계를 어르고 달래는 의료 정책은 구태이자 적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