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 1등급(6개소) 경우는 2인실 17만 7870원(환자부담 8만 8930원), 3인실 13만 3400원(환자부담 5만 3360원)을 적용한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보험적용 이전 2인실 25만원~30만원, 3인실 20만원~25만원 등의 관행수가를 받았다.
이들 병원은 보장성 강화로 병실이 급여화 된 이후 손실 발생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복지부가 상급병실 급여수가를 관행수가 평균치로 정하면서 병원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수도권 대형병원과 지방 대형병원 간 달라진 손익관계.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은 손실이 발생한 반면, 2인실을 10만원 이내로 받아온 상당 수 지방 국립대병원은 오히려 이익.
관행수가 평균치를 적용한 보건복지부 전략의 한계인 셈이다.
복지부는 전국 대학병원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통해 보장성 강화 협조를 구해왔으나 수도권 병원과 지역 병원 간 입장 차이가 더욱 커져가는 상황이다.
각 병원은 손익액에 조심스러워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 상위 10위 병원들의 경우 연간 최소 수 억원에서 최대 수 십 억원 마이너스로 예측된다.
손실이 발생하는 대학병원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결론은 '수가를 수가로 막는다'이다.
수도권 대학병원은 2인실 급여화 이후 연일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문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대책이 사실상 건강보험 급여수가인 만큼 급여수가 밖에 답이 없다는 의미다.
손실이 발생한 수도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중환자실 등 저평가된 수가 항목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다른 대학병원도 수가 인상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A 대학병원 관계자는 "서울지역 호텔 숙박비와 지방 호텔 숙박비 가격 차이를 설명하면서 지역별 상급병실 차등화를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의료의 특성상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면서 "일일 30만원 가까이 받던 2인실을 17만원 이내로 책정하니 연일 손실이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B 대학병원 관계자도 "연초 경영계획 보다 손실액이 커지면서 경영진에 비상이 걸렸다. 외래와 병실 모두 풀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 이후 환자 대기 줄만 길어지고 있다"면서 "검사는 다른 대학병원에서 받고 오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종합병원과 지역 대학병원 입장은 사뭇 다르다.
서울 C 종합병원 측은 "상급병실은 관행수가와 급여수가 차이로 손실이 발생했지만 중증질환 치료와 수술 수가가 인상되면서 빅 5 병원의 경영은 호전됐을 것"이라면서 "잘나가는 상위 10위 대학병원에 환자 쏠림이 가중되면서 다른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환자 수는 이미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남권 D 대학병원 관계자는 "상급병실 관행수가를 적정하게 책정해 운영하면서 몇 차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지만 손실은 미비하다"고 전하고 "환자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를 제공하고 있지만 보장성 강화로 KTX를 이용한 서울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 지 걱정스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문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대책이 의료기관 간 갈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상급종합병원 한 기획조정실장은 "의료기관 전체가 정부가 정하는 수가로 울고 웃는 상태에서 수가 손실은 수가로 막는 방법 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이달 중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통해 저평가된 수가를 발굴해 8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복지부는 수도권 대형병원 손실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상급병실 급여화 이전 대학병원 기조실장 회의에서 상위 10여개 병원의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전달했다. 7월부터 중증치료와 수술 등 수가인상으로 급여화에 따른 전체 관행수가보다 더 많은 재정을 투입했다"며 "병원들이 향후 저평가된 수가 개선 등을 건의하면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문케어에 따른 상급병실 보장성 강화 이후 의원급과 중소병원, 대학병원 모두 이해득실이 엇갈리면서 의료계 갈등과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어 하반기 MRI와 하복부초음파 급여화 시 의료 생태계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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