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기인 입원전담전문의 확대를 위해 수가와 의료제도의 확실한 뒷받침과 본 사업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역시 입원전담전문의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 지정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와 보상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난 21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입원전담전문의 확대 정책토론회'에서 "입원전담전문의 본 사업으로 간다는 확신이 있다. 활성화 대안으로 장기적 수련병원 지정 기준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패널토의에서 곽순헌 과장은 "입원전담전문의 현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담의 소명의식과 병원 경영자 및 학회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수가 개선과 야간 근무 보상, 인력 추가 배치 등을 심사평가원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9월 도입된 입원전담전문의 시업사업은 서울대병원 등 15개 수련병원 내과와 외과 전문의 56명으로 시작돼 2018년 7월 현재 18개 수련병원 전문의 72명으로 소폭 확대된 상태다.

곽순헌 과장은 "공무원 생활 20년 만에 차관이 토론회에 장기간 앉아 있기는 처음이다. 복지부 내부에서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를 놓고 질책과 격려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국민 홍보를 통한 환자들의 지불 의사 제고 등도 노력하겠다. 복지부의 본 사업 의지를 확고하다"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범사업 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입원전담전문의 참여가 소폭 증가에 그친 이유는 수련병원과 전문의들 모두에게 확실한 비전과 당근책이 없다는 반증이다.

실제, 인하대병원 김영모 원장(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은 이날 발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은 100% 가동해도 전문의 1인당 인건비 충당이 부족하다"면서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인하대병원은 연간 5000만원 운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협의회 민경일 총무이사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법 시행 이후 의료인력이 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저수가 현실, 입원일수 단축 효과 의문…미국형 답습 아닌 한국형 제도 시급"

분당서울대병원 이재호 부원장은 "미국의 호스피탈리스트가 활성화된 배경은 비싼 의료비이다. 낮은 수가인 우리나라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통해 환자 재원일수를 일부 줄였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입원전담전문의 사업 참여를 주저하는 병원 경영진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어 "분당서울대병원은 입원전담전문의를 투 트랙으로 운영 중이다. 6명 중 2명을 임상교수와 동일한 심사를 진행해 보수 증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내부 노력 방안을 강조했다.

의사협회 이우용 의무이사(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는 "미국 제도의 답습이 아닌 한국형 제도로 가기 위한 교수들과 입원전담전문의들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제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본 사업으로 넘어가야 한다. 각 직역별 조금씩 양보하면 사업 목적인 입원비 감축과 환자안전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과학회 강현재 총무이사는 "입원전담전문의 내과 분과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문가와 동등 자격 그리고 일정 인원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상황이 무르익으면 학회 입장도 변화될 것"이라며 별도 분과전문의 신설을 낙관했다.

이어진 청중 질의에는 다양한 질문이 쏟아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입원전담의 지원인력 필요…간호사와 팀플레이, 불법요소 차단"

서울아산병원 김재중 교육부원장은 "입원전담전문의를 도와주는 인력이 있어야 한다. 전공의가 아닌 간호사 등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어떤 지원인력을 신설할지, 지원방안 등이 구체화돼야 전공의들이 하고 싶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전담의 역할과 지위의 제도화를 제언했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김경호 과장은 "소청과도 전공의 주 80시간으로 대체인력이 필요하다. 소아청소년과도 내과와 외과처럼 입원전담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복지부가 소아청소년과 사업 모델을 빨리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패널자인 서울아산병원 입원전담전문의인 김준환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은 10년차 이상 간호사와 입원전담병동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서 "전담의와 간호사가 한 팀이 되면 전공의들이 우려하는 PA(의사 보조인력) 등 불법적 요소가 없어진다. 의사와 간호사 단체 간 업무분장 등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패널토의를 진행한 서울아산병원 내과 정훈용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가 복지부 의지가 아니라 제도의 불안감인 것 같다. 제도화와 보상방안이 마련되면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며 입원전담전문의들의 미래를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