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권고안 재추진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전체회의에서 "의료전달체계 당사자 간 합의를 다시 한번 추진할 예정이다. 의원급 입원실이라는 작은 문제로 합의 안됐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은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올해 1~4월 빅 5 대형병원의 월 평균 진료지원 증가율은 4% 수준이고, 같은 기간 의원급 증가율은 2% 불과하다"면서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형병원 의료진도 환자 쏠림이 해소되지 않으면 환자 수용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복지부가 이 문제를 준비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합의 못했다. 권고안 도출에 실패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당사자 간 합의를 다시한번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병원급 입원, 의원급 만성질환 중심의 수가체계 개편"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의원급 입원실이라는 작은 문제 하나로 권고안 합의가 안됐다"고 진단하고 "입원실 문제를 타개하면서 의료전달체계 합의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