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일 마감된 외과계 전공의 대상 권역외상센터 시범사업 참여 신청이 10명 내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운영 중인 전국 12개 권역외상센터 당 전공의 파견이 많아야 1명인 셈이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의료인력 부족 대안으로 외과와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레지던트 3, 4년차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권역외상센터에 일정기간 파견하는 시범사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외상센터 지원 전공의는 9월부터 11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각 3개월만 파견되며, 수련시간은 주 60시간(10시간/1일, 6일)으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전공의 신청자 활성화를 위해 수련병원에서 권역외상센터로 2명 이상 파견할 경우, 해당 수련병원 외과계 중 원하는 1개 전문과목에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1명 별도 추가 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전공의 추가 배정 당근책까지 제시하며 외상센터 전공의 파견 시범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월 권역외상센터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국종 교수를 만나 직접 현장의견을 듣고 답변을 준비했다. 권역외상센터 의료수가 인상 등 수가부분 개선과 인건비 기준 지속적 인상, 전문의 수 연차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어 "무엇보다 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학회와 논의해 외과계 전공의는 일정기간 권역외상센터에서 수련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상 전공의 파견 시범사업을 예고했다.
당시 의료계는 의료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디.
또한 외과계 전공의 지원 미달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상센터 파견은 남아있는 레지던트에게 업무가중으로 이어져 기피과 악순환을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공의를 부리기 쉬운 값싼 인력으로 생각해 외상센터 전문의 부족을 전공의로 채우겠다는 얄팍한 속셈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우려가 현실화된 것일까.
복지부는 10일 신청마감 결과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외과계 전공의 중 외상센터 파견을 지원한 인원은 10명 내외로 저조한 상태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어 10일 자정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일부 수련병원과 전공의들의 문의는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동일 권역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을 넘어 지원하도록 했다. 일부 지원자 중 지방에서 수도권을 지원한 경우도 있다"고 전하고 "수련병원에서 2명 이상 지원 여부는 답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이다.
A병원 응급의학과장은 "외과계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무슨 외상센터 파견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전공의 파견 대안은 땜질식 정책일 뿐 외상센터 인력부족의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B병원 외과계 전문의도 "자원했다고 하나 상당 수 전공의들은 지도전문의 등 선배 의사들의 강권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신청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외과계의 대폭적인 지원책을 통해 전공의 지원을 늘려야 외상센터든 어디든 갈 수 있지 않겠느냐"며 현장을 무시한 의료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부는 외과계 전공의 권역외상센터 파견 신청을 이번으로 끝내고 시범사업을 내년 2월까지 시행한 후 평가를 거쳐 본 사업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