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표 당시 2022년까지 총 30조 6164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고, 제도 시행 첫 해인 2017년 48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지출은 1875억원으로 54%에 그쳤다"고 밝혔다.
현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소요 예측을 통해 2017년 4834억원, 2018년 3조 7184억원, 2919년 5조 590억원, 2020년 6조 922억원, 2021년 7조 1194억원, 2022년 8조1441억원 등 총 30조 6164억원의 재정소요 계획을 세웠다.
윤소하 의원은 "실제 사업 첫해인 2017년 실 지출액 규모는 1875억 원에 그쳐다. 작년 치료분에 대한 병원의 급여신청이 완료된 것은 아니라서 향후 일부의 지출이 추가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계획대비 너무 낮은 지출액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 추진된 6개 항목의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중증치매산정특례 본인부담 완화로 35억원,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완화 445억 원, 아동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57억원, 노인틀니본인부담 완화로 526억 원이 실 지출됐다.
비급여 급여화 항목으로 예비급여 급여화, 약제선별 급여 등 2098억원이 예측됐지만 실제 2018년 1분기까지 급여 지출액은 38.7%인 812억원에 불과했다.
윤소하 의원은 "문재인 캐어 발표 1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계에 반대 등에 부딪쳐 진행이 늦어지면서 본래의 목표대로 시행되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케어가 본래 궤도에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원래 계획대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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