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개선 방향이 의료와 요양, 지역 등을 결합한 일본 노인의료체계 형태의 정책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또한 시범사업 중인 재활병원 정책은 내년 하반기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본 사업이 유력하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윤동빈 사무관은 19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한국만성기의료협회(회장 김덕진, 희연병원 이사장) 주최 추계세미나에서 "요양병원 추진전략은 유기적 의료와 요양, 지역 연계체계 구축을 목표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재분배 등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윤동빈 사무관은 '요양병원 제도개선 종합계획' 주제발표를 통해 요양병원 현 주소와 일본 현장 방문 결과 그리고 요양병원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그는 "10년 전인 2008년에 비해 요양병원 기관수는 2배, 병상 수 3.4배, 환자 수 2.5배 등이 증가했다. 요양병원 병상이 전체 병상 차지 비율도 17%에서 37%로 그리고 건강보험 청구 금액도 19% 급증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윤동빈 사무관은 "사회적 입원으로 불리는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환자 입원 증가와 인지장애군 등 경증환자 증가, 180일 이상 장기입원 노인 절반(47%)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요양병원에서 사무장병원 등 불법행위 수익추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요양병원과 후생성 등 현장방문에서 느낀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윤동빈 사무관은 "한국보다 30년 전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가정케어를 사회케어와 지역포괄케어로 정책 방향성을 설정했다. 퇴원에서 돌봄까지 책임지는 개혁 성격이 강하다"면서 "일본 대응 핵심은 생태론적 관점에서 의료정책 수립과 미래 정확한 예측, 의료수요 변화 그리고 공급제계와 의료자원 대응에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요양병원 정책 추진방향은 아직 설익은 상태다.

윤 사무관은 "요양병원 정책 방향의 큰 틀은 나왔으나 세부 전략과 방법은 검토 중에 있다"고 전제하고 "정책 목표는 보편적 의료보장과 공공성,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체계"라며 일본 벤치마킹을 통해 한국형 모델을 고민 중임을 시사했다.

요양병원들이 관심이 높은 재활병원 추진 방향도 피력했다.

그는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15개 기관 참여 재활병원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질환 확대와 시설, 인력 구조, 환자 구성 비율 정립 및 지역별 수요 도출을 통한 재활병원 배분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하고 "내년 하반기 최소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윤동빈 사무관은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을 통해 노인의료 전달체계 개편도 살펴봐야 할 시기"라면서 "병원과 시설, 지역 등을 연계한 의료와 요양서비스 여기에 의료자원 효율적 재분배를 검토하고 있다. 수가 등 정책 수단은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며 요양병원 정책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