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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기대반 걱정반 커뮤니티 케어⑩

이창진
발행날짜: 2018-12-16 05:00:00
2018년 의료계는 다사나난한 한 해를 보냈다.
연이어 터지는 응급실 의사와 전공의 폭행 문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공론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대리수술 파문 문제는 수술실 내 CCTV 논란으로 이어졌으며, 임신 전공의 법준수 논란과 외과 수련 단축 등 의료계가 한걸음 앞으로 나가기 위한 많은 변화도 있었다.
메디칼타임즈는 2018년 의료계가 주목했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주|
고령사회 대비책으로 정부가 복지와 보건의료를 접목한 커뮤니티 케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행안부, 국토부 등과 공동으로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커뮤니티 케어 핵심 목표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와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 구현이다.

일본과 영국, 덴마크 등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한 이번 사업은 노인 공공임대주택과 노인 영구 임대주택을 비롯해 방문건강과 방문의료, 장기요양, 식사배달 재가서비스 등 노인의료의 대변화를 예고했다.

커뮤니티 케어는 일부 감액된 국고 63억원으로 내년도 지자체 8곳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을 연계한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 설치와 퇴원환자 지역복귀 서비스 등을 위한 적정수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2025년까지 커뮤니티 케어 제공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노인인구 1천 만명 시대 막대한 예산과 사업별 역할에 따른 보건의료 직종별 갈등이 예상돼 2019년도 새로운 화두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