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에 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커뮤니티 케어는 대한민국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라는데 회원들은 찬성을 해야 할지, 반대를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커뮤니티 케어 참여에 적극 찬성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찬성의 주요 근거는 첫째, 커뮤니티 케어는 의료 뿐 아니라 굉장히 넓은 복지 포퓰리즘 분야의 업무라서 의사들만 반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는 정부가 추진하니 의료계가 반대해도 어차피 진행된다는 것이고, 셋째는 의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한의사, 간호사 등이 참여해 진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네번째는 방문진료라도 환자 없는 의사들은 수입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니 의료계가 반대해도 어차피 진행된다는 주장부터 살펴보자.

의료계는 정부가 문케어, 저수가 강요 등 어떤 일을 일방적으로 추진, 강요하더라도 각종 악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뿐이라는 패배주의 생각으로 수긍하기 힘들다.

의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한의사, 간호사 등이 참여하게 된다는 주장도 만관제 등 각종 제도에서 들어왔던 말인데 의료법상 한의사, 간호사 등이 의사의 업무를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도 의사의 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어 오히려 그렇게 되었을 때 해당 사업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일뿐이다.

위의 반론만으로는 커뮤니티 케어를 왜 우리 의료계가 반드시 반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선뜻 수긍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그럼 왜 커뮤니티 케어가 의료계에 심각한 문제이고 사업 참여를 반대해야 할까?

커뮤니티 케어가 광범위한 사업이어서 복지 분야를 정부나 지자체가 일방 진행하더라도 적어도 커뮤니티 케어 중 '의료' 분야는 의사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문제다. 좀 더 특정해서 말하면 '방문진료', '호출진료'는 의료의 근본 패러다임이 바뀌는 문제고 국민건강과 우리 회원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축구경기에서 골대만 잘 지키면 되듯이 결국 의사들에게 커뮤니티 케어라는 큰 운동장에서 지켜야할 골대는 바로 '방문진료', '호출진료'의 수용여부다.

방문진료, 호출진료를 한의사나 간호사가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설사 이들이 한다고 해도 기존 의료기관의 환자 수 감소와는 큰 관계도 없는 일이다.

방문진료, 호출진료가 대한민국에서 본격적으로 '커뮤니티 케어'라는 사업으로 시행되면 어떤 일이 실제 벌어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마트, 치킨, 피자, 음식 등 각종 배달 문화에 매우 익숙해 있고 선호한다. 배달 문화에 드디어 '의료'가 추가되는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자'라는 조건이 있지만 내가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거동이 불편해 고혈압, 당뇨, 감기를 집에 와서 진료해 달라는데 어떤 의사가 반론할 수 있을까?

국민이 의사 방문, 호출이 편하고 좋다는데 옆집 할머니도 그렇게 했다는데 누가 한번 터진 방문진료의 봇물을 제한할 수 있을까?

봉고차나 오토바이를 동원해서 경쟁적으로 방문, 호출진료 의료사업이 호황을 누리게 될 것이고 기존 의료기관의 환자 수 감소 피해와 기업화로 방문수가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방문진료로 인한 오진의 위험성, 국민건강의 위해, 의료분쟁 시 책임 문제는 지금까지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 행태로 보아 자명한 일이다.

그러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 낮에 보호자가 없어 혼자 병원에 오기 힘든 환자들은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하나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의사와 환자가 건강을 위해 만나는 방법은 의사가 찾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병원에 오는데 보조 인력과 교통수단을 지원해 주는 커뮤니티 케어 지원 방안이 충분히 가능하다. 시설이 갖춰진 병원에 와야 올바른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가가 오직 국민 편의만을 앞세워 의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호출진료, 방문진료를 하게 하는 세상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의사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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