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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정부 정책도구로 전락 투쟁 불가피"

황병우
발행날짜: 2019-03-27 06:00:44

광주광역시의사회, "물러날 곳 없다" 대동단결 호소

"지금 상황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발생했다. 지금이라도 단결해서 힘을 길러야한다."

광주광역시의사회가 물러날 곳이 없는 의료계 현실을 지적하며 투쟁동력을 살리기 위해 회원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지난 26일 광주광역시의사회(이하 광주의사회, 회장 양동호)는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제3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보고 및 2019회계연도 사업계획 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왼쪽부터) 양동호 회장, 이광열 의장, 최대집 회장

광주의사회 양동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인과 환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수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했지만 의지도 노력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저수가 등 악재 속에 회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수가개선 없이 만관제, 커뮤니티케어 등 정부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의료인이 정부로부터 정책 파트너로 대접받지 못하고 도구로 전락한 것이라는 게 양 회장의 의견.

양 회장은 "의료의 현주소에는 많은 이유도 있지만 우리 자신의 이유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의협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바뀌어야하고, 지혜를 모아야하는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광주의사회 이광열 의장은 문케어가 큰 병원만 살찌우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장은 "현재 중소병원과 의원은 적자에 허덕이면 하나둘씩 폐업하고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는 있으나 마나한 상황에서 문케어는 큰 병원만 살찌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작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반대로 기회가 될 수가 있다"며 "협상이 깨진 후 투쟁을 준비하면 협상도 투쟁도 백전백패로 협상을 하더라도 투쟁을 항상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 "이젠 말 아닌 행동 필요 단계"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출범이 머지않았다며 강도 높은 투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최 회장은 "10개월간 의협집행부는 정부와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지만 끝내 불발됐다"며 "수가의 정상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이젠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단계로 행동으로 쟁취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광주의사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해 보장성강화정책의 의‧정간 충분한 논의 후 추진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의사회 정기총회에는 재적 대의원 191명 중 92명 참석했으며 2019년도 예산 4억6284만원을 심의‧의결했다.

또 의협 대의원 총회 건의안으로 ▲의협회비 집단 부과 방식 도입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허용 저지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사무장병원 근절 ▲상근 전문 정책단 신설 ▲의료수가 정상화 등이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