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강희정 연구위원 16일 2시 진단토론회서 세부 내용 공개 예정 적정수가·공사보험 미흡 "신DRG·묶음수가 지불제도 확대"
의료전달체계 개선 없이 시행된 문재인 케어에 따른 대형병원 환자쏠림 그리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강도 높게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은 16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리는 '문재인 정부 2년, 보건복지 정책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통해 "적절한 의료전달체계와 연계되지 않은 보장성 강화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심화로 의사협회와 정부간 갈등을 초래했다"고 밝힐 예정이다.
문케어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 급여비용 비중은 높아졌으며, 의원급은 낮아졌다.강희정 연구위원은 사전 배포된 '문재인 정부 2년, 보건정책 진단과 과제' 주제발표문을 통해 문정부 보건정책과 과제별 언론보도와 전문가 자문, 집행실적, 중간영향 평가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등은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는 과제로 분류됐다.
강희정 연구위원.반면, 정책 부진과제로 공-사 의료보험 연계관리와 비급여 관리, 비용인식 제고를 통한 과이용 통게 등을 꼽았다.
공-사 의료보험 경우, 복지부가 금융위원회와 공동 협의체를 마련해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방안 마련과 공사의료보험 연계법(4건) 발의 등 성과가 있었으나, 의료계와 보험업계 모두 규제 강화에 대해 부정적이고 이해관계자 및 부처 간 이견조정 시간이 필요하다며 더딘 진행과정을 지적했다.
추가 검토와 노력이 필요한 과제로 정신건강증진체계와 의료 공공성 확보,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혁신과 보건산업 육성을 꼽았다.
정신질환자의 연속된 사건 발생으로 관심이 집중된 정신건강증진체계와 관련,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자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정신건강서비스 모델 확산을 제언했다.
환자중심 의료서비스의 경우, 보장성 강화 관련 적정보상을 위한 의-정 협의가 중단된 상황이라면서 수가개편과 의료 질 평가기반 차등보상 그리고 일차의료 만성질환 통합사업 활성화 등을 핵심 과제로 내놨다.
강희정 연구위원은 "국정과제와 보건의료 성과 연계를 위해서는 보편적 접근과 적정부담, 질 높은 서비스 등 선순환이 필요하다"면서 "국정과제 추진은 병상과 시설,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 양적, 질적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희정 연구위원이 제언한 결과 중심 성과관리체계 모형도.그는 "국내 의료환경에 맞는 가치기반 지불제도 확대를 통해 의료공급자 형태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종합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 전문병원, 호스피스 등 의료기관 기능별 접근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강희정 연구위원은 특히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결합한 신포괄수가제 그리고 무릎치환술 등 치료기간에 발생한 의료비 총합과 관계없이 사전에 결정된 정액을 지급하는 번들링(bundling, 묶음수가) 지불방식으로 의료서비스 공급 최적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와 연세대 정형선 교수 등이 참석해 문케어 관련 날선 비판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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