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원급 환산지수(수가) 2.9% 인상 결정 과정에서 가입자 측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28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종료 후 "가입자 측에서 의사협회의 반복되는 환산지수 협상 결렬 관련 패널티를 제기했다. 열띤 토론 끝에 2.9% 인상으로 결정했으나 가입자 측 우려는 공식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 결렬된 2020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2.9% 인상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의약기관의 환산지수는 의원 2.9%,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 등 평균 2.29% 인상됐다. 소요 재정은 총 1조 478억원이다.

앞서 의사협회는 건정심 시작 전 최대집 회장 삭발식과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 3.5% 인상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불수용 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최대집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 등 비용 증가와 문케어로 인한 의료 양극화 등 이중고로 폐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는 의원급 현실을 타개할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2.9% 수가인상을 하겠다는 정부와 재정운영위원회 등의 결정은 의료계에 수가를 정상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혹평했다.

최 회장은 "수가 정상화를 위해 진찰료 30% 인상과 함께 외과계 수술 수가 정상화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2.9% 인상 결론이 나온다면 수가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7월 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구체적 투쟁계획 발표와 요구사항을 제시하겠다"고 경고했다.

의사협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건정심은 2.9% 인상을 고수했다.

정윤순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공급자 측은 의원 2.9% 인상을 대승적으로 가자고 주장했고, 가입자 측은 계속 반복되는 협상 결렬로 패널티가 없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면서 "열띤 토론 끝에 2.9% 인상을 의결하되, 가입자 측 우려를 공식 기록으로 남겨두자로 결론냈다"고 치열했던 건정심 분위기를 전했다.

정 과장은 의사협회 대정부 투쟁과 관련, "의견이 없다. 의견이 없다는 것도 정부의 의견이다"라고 짧게 답했다.

2020년도 보험료율 인상은 가입자 측의 반발로 유보됐다.

정윤순 과장은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했고 몇 가지 안으로 압축됐으나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내년도 보험료율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보험료율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다만, "7월에 보험료율을 논의해야 한다.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이 늦어지면 예측 가능성이 없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고지원 그리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서 "오늘 결정하지 못했지만 가급적 이른 시기에 건정심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입자단체는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험료 인상이 전국적 관심사항임 만큼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해야 하나 복지부는 6월말 시한만 맞추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건보료 인상을 유보하고 국민의 여론을 들어야 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가입자 측은 "기재부가 문 케어를 적극 지원해야 하지만 국고 지원금을 막는 등 가입자단체가 재정에 대한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전제하고 "건보료 인상 이전 국가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재정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