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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갈등 여전...국립대 실적 5% 불과

황병우
발행날짜: 2019-07-24 11:22:23

15개 국립대병원의 정규직 전화율 5156명 중 256명
노조 3개 산별연맹 오는 8월 말 비정규직 무기한 파업 결의

국립대병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있는 가운데 실제 전환율은 5%에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 소속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인 84.9%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요구 1차 총파업 당시 모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는 지난 23일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2주년을 맞아 공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단계 전환 대상인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소속 비정규직 20만 5000명 중 18만 4726명(90.1%)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고, 이중 15만 6821명(84.9%)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 90.1%의 정규직 전환 결정에, 85%의 정규직 전환이 달성된 셈이다.

반면,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초라하다는 것이 보건노조의 설명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후 지난 2년간 15개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완료인원은 고작 256명으로 목표인원 5156명의 4.96%로 고작 5%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

전환인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릉원주대치과병원 6명, 부산대치과병원 9명, 부산대병원 241명이다.

보건노조는 "다른 공공기관들의 정규직 전환 실적에 비하면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적은 지극히 저조하다"며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이 환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언급했다.

현재 보건노조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립대병원에서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대병원에서는 정재범 노동조합 대표가 24일 기준 28일째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서울대병원에서는 79일째 천막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충남대병원 등 3개 병원에서는 15일째 병원로비농성이 진행 중이다.

특히,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등 3개 산별연맹은 지난 19일 연석회의에서 오는 8월 22일부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8월 22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3차 공동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보건노조는 "국립대병원이 눈치 보기, 시간끌기, 발목잡기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계속 회피하려 한다면,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은 더 격화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시민사회투쟁과 대정부투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고 국립대병원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모범을 만듦으로써 공공병원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