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체계 개편의 핵심인 '분석 심사' 본격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개원의협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시한 분석심사 기본 방향.대개협은 지난 2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협이 분석심사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대개협 상임이사진은 "분석심사는 임상 현장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한 진료를 저해해 진료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일으키고 진료비 삭감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으로 가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대개협은 "분석심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반대가 의결된 것으로 수임사항이기도 하다"라며 "의협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 의견을 준수하는 것은 집행부는 물론, 산하 단체와 회원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대개협의 요구는 분석심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대내외적으로 표명해야 한다는 것.
대개협은 "산하 단체에도 분석심사 반대와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구하는 관련 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도록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라며 "의협이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을 실천하는 의무이며 산하단체가 의협을 신뢰하며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의 기본적인 입장은 분석심사 '반대'다. 그 일환으로 분석심사 전문심사위원회 위원 추천도 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회의에서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피력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심사체계 관련 지표들은 적정성 평가를 비롯해 전산심사, 지표연동제 등과 연결돼 있어 3중, 4중으로 삭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라며 "대의원회에서도 반대하는 사안인 만큼 관련 협의체에서도 반대의 이유를 거듭 설명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반대 입장이 대내외적으로 확실하게 표출되지 않았다는 게 대개협의 판단이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협의 움직임이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라며 "대한의학회 등 산하단체뿐만 아니라 대한병원협회 등에도 위원 추천 관련해서 협조 공문을 보낸 등의 적극성이 필요하다"라고 일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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