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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모았던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또 연기…의료계 '허탈'

이창진
발행날짜: 2019-07-30 0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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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급병원 경증 패널티 등 검토해 8월말 발표키로
여당, 선언적 의미보다 실효성 주문…의료계 "정부 결자해지해야"

이달 말로 예정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가 전격 연기됐다.

정부는 의원급과 병원급 기능 재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위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문케어 환자쏠림 보완책을 기다려온 의료계는 허탈하다는 입장이다.

2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를 한 달 늦춘 8월말로 잠정 결정하고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7월말로 예정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를 8월말로 전격 연기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를 위해 7월 중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전제한 의료체계 효율화와 의료 과이용 관리 강화를 원칙으로 상급종합병원 환자집중 완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를 7월말에서 8월 중순 또는 말로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발표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건 전문가와 의료계 등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사실상 발표 연기를 공식화했다.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를 연기한 배경이 무엇일까.

얼마전 열린 상급종합병원협의회에서 이달 말로 예정된 상급종합병원 기준 설명회를 8월로 연기한 것과 궤를 함께한다는 분석이다.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해소에 초점을 두고 중증환자 비율 강화와 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 등 평가기준 내용이 압박책으로 느껴지면서 대형병원들의 혼란을 불러왔다.

과거 의-정 협의로 합의문 발표 직전까지 간 의료기관 기능에 따른 예시.
복지부는 성급한 발표는 의료 공급자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잠시 냉각기를 갖고 공급자와 이용자 모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다시 꺼내 든 카드가 상급종합병원을 내원하는 감기 등 경증외래 환자 패널티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병원 경증환자 진료보상 개선 등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국회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은 얼마 전 당정청 회의에서 선언적 의미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보다 의료 공급자와 이용자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주문했다.

여당 관계자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포함된 상징적 의미의 의료전달체계보다 국민들과 의료기관 모두가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하다면 경증환자 패널티 등도 당정청 회의에서 대책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를 8월로 연기하면서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패널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공급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구태한 방법에 우려감을 표했다.

병원협회 고위 임원은 "국민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병원계가 일정부분 양보할 수 있다. 하지만 경증환자 대형병원 쏠림 개선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수가 패널티를 부여하는 단편적 사고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케어 안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해법이 의료전달체계라는 데 의료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복지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의료인들의 노력과 헌신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이 8월 중 문재인 정부의 중폭 개각과 맞물리면서 강원 지역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논란과 더불어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의 첫 미션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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