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구성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세부적 방안 만들 것" "정부 단기대책, 문재인 케어 부작용 인정한 것"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외치며 투쟁을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정부가 공개한 의료전달체개 개선 단기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의료전달체계는 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의 뼈대가 되는 중대사안인 만큼 실효적 개선을 위한 포괄적 의견 및 방안제시에 나설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와함께 (가칭)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지에는 공감하며 구체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협의 입장은 대한병원협회가 "환자쏠림 문제에 대한 책임을 상급종합병원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의협은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한 지 이틀만에 입장을 냈다. 의협은 발표 다음날인 5일 오후 긴급 상임이사 및 자문위원 대책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했다.
의협은 입장문에 "정부가 제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이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로 발전, 실효적으로 정착하려면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을 절감한다"며 "현장 목소리가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까지 넣었다.
찬성도, 반대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의협이 현재 '투쟁모드'이기 때문이다. 의협은 의료개혁을 위한 7가지 안건을 내세우고 투쟁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들어있다. 당장 오는 18일에도 복지부 앞에서 의료개혁을 외치며 철야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단기대책을 내놓은 것.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극복하기 위한데만 집중된 내용들이다.
의협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 정책 전면 변경을 1순위로 내걸고 대정부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공감이 되더라도 두손 들고 환영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렇게 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내놓은 것 자체가 문재인 케어가 환자쏠림을 유발한다는 부작용을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정책을 변경해 산적한 의료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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