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지난 2일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달라"고 밝혔다.
손덕현 회장은 이날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추계 학술세미나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은 지난해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제 노인 문제는 국가, 사회의 책임 문제가 됐다"고 환기시켰다.
손 회장은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등은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요소임에 분명하고, 미래 방향성이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속도나 의료를 배제한 복지 중심의 정책방향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병원이 노인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손 회장은 "요양병원이 질병과 고통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치료를 담당하고 있지만 사회적 문제의 대상으로 여겨왔고,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이라면서 "이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지 못하고, 요양병원은 노인의료비 증가의 주범으로 항상 거론해 왔으며, 화재나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떤 규제를 가할까 걱정에 밤잠을 설쳐 왔다. 지금도 요양병원은 많은 규제와 어려움 속에서 노인의료를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환자의 건강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재정립 △요양병원 간병비의 급여화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연명의료법이 개정됐지만 요양병원은 연명의료 중단 내지 유보를 하고 싶어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윤리위원회 등 제도적인 제한이 너무 많다”면서 “임종환자 역시 수가적인 보상 없어 자비로 임종실을 두고 돌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이 노인의료비 절감,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이 있기 때문에 고령사회 한국 의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