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윤일규 의원 "NMC 이전 16년째 표류, 조속 해결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9-10-08 10:39:01

정기현 원장 이전 백지화 선언 공감 "세종시로 이전해야"

16년째 표류 중인 국립중앙의료원(NMC)의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은 8일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앞서 윤일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원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하는 등 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강도높게 요구했다.

지난 2003년 국립중앙의료원은 원지동 이전 건립을 발표했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으로 부지 재검토(2006년), 서울시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재추진(2008년), KDI 적정성 검토와 예산 확보, 복지부-서울시 업무협약 체결(2014년), 문화재 매장 확인 문화재조사(2015년) 등을 진행했으며 중앙감염병병원 설치에 따른 추가부지 확보 복지부와 의료원, 서울시 공동실무협의(2015년~2016년), 감염병병원 건립 반대 주민공청회(2018년~2019년) 등 굴곡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 9월 정기현 의료원장은 원지동 이전 백지화를 선언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계획지구 운영시 경부고속도로(판교JCT~양재IC) 통과차량(통행속도 소형 110km/hr, 대형 90km/hr)에 의한 소음 모델링 결과 의료원 부지는 주·야간시 전 층, 중앙감염병전문병원부지는 야간시 전 층에서 소음환경기준(도로변지역 '가' 및 '나' 지역)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원지동 부지는 병원으로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시끄러우며, 이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변에 병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적률 상향 어려움, 향후 확장을 고려한 인접 부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윤일규 의원은 "복지부는 이미 서울시에 부지매입비로 445억을 집행했다. 현실적으로 원지동 이전이 어려워진 만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부지매입비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가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조속한 이전 방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