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의사 102명 정원에 9명 결원 "수차례 채용 불구 공백" 지방 근무와 임금격차 등 요인 "의사 인건비 확대 지원해야"
적십자병원 산부인과과 응급의학과 등 의사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15일 "적십자병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의료취약계층 및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의료안전망 기능을 수행해야 하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해 진료에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적십자사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적십자병원 의사인력 결원 현황’에 따르면 10월 1일 현재 정원이 102명인데 현원이 93명으로 9명이 결원 상태다.
남인순 의원은 "영주병원 5명, 거창병원 3명 등이 의사인력 결원이 심각한데 영주병원 결원 진료과는 소화기내과, 산부인과, 신경과, 비뇨기과, 응급실 그리고 거창병원 결원 진료과는 신장내과, 정형외과 등으로 영주병원과 통영병원 결원 인력 8명은 수차례의 반복된 채용공고에도 불구 진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중소도시 근무 기피, 민간병원과의 임금 격차 등으로 인하여 적십자병원 의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엇보다 필수의료 진료기능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적십자병원 공중보건의사 정원 및 배치 현황’을 보면, 정원 21명에 현원 18명으로 통영병원 2명, 상주병원 1명 등 3명이 결원 상태이며, 적십자병원 의사인력 확보 어려움을 감안,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배치 시 병원별 현 5~6명 정원에서 1~2명 추가로 정원을 확대하고 공중보건의사 결원을 조속히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헸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및 응급의학과 전문의 확보를 위한 정부예산 지원 필요성도 제언했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대학병원 파견 전문의 인건비를 1인당 1억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의료취약지 응급의학과 전문의 및 당직의사 인건비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적십자병원 간호인력 결원도 심각한 상황이다.
7개 적십자병원 간호인력 정원이 608명이나 현원이 523명으로 85명이 결원 상태다.
남인순 의원은 "간호인력의 3교대 근무 기피, 수도권 및 대형병원 선호, 간호인력 수요 증가, 상급 대형병원과의 임금격차로 적십자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간호간병, 입원치료, 응급실 등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적십자사가 제출한 ‘적십자병원 간호사 채용공고 대비 채용인원’에 따르면, 서울병원(19회 채용공고, 공고 횟수당 5.58명)을 제외한 5개 병원은 89회 채용 공고 중 84명이 입사하여 공고 횟수당 0.94명 채용에 불과한 실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과‘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등을 발표했으나 적십자병원이 여실히 보여주듯 실효성이 부족하며, 재정 및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 및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지원 확대, 공중보건의사 우선 배치 등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