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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막을 해법은?...분만수가 현실화

황병우
발행날짜: 2019-10-15 11:11:48

전공의 감소, 전문의 업무 과중 분만인프라 붕괴 악영향 지적
산부인과 의료기관 개폐업 다른 의료기관의 2배 인프라 절벽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악순환 사이클을 끊기 위해서 수가 인상 외에도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분만의료기관 감소, 산부인과 전공의 감소와 전문의 고령화 등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도 다각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이 같은 의견은 지난 13일 열린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대한모체태아의학회 김윤하 회장(전남의대)으로부터 제시됐다.

김 회장이 제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32만7000명으로 함계출산율 0.98로 사상 최저치를 갱신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꼴찌로 저출산에 따른 분만의료기관의 감소도 불가피하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출산율 감소와 별개로 35세 이상, 40세 이상 고위험 산모의 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제왕절개 분만비율 또한 증가해 분만의료기관을 필요로 하는 산모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연도별 산부인과 개폐업 현황을 보면 2004년 1311개에 달하던 분만기관수가 2017년 582개 까지 줄어 55.6%가 감소했다"며 "하지만 국내 분만실정은 조기분만 진통이나 양막의 조기 파열 등 고위험 산모가 점차 증가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산부인과의 평균 개폐업비는 1.58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0.75개와 비교해 두 배정도 높은 수치로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는 경고등을 울리고 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산부인과 전공의 중도포기율과 저조한 지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근 1년간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은 76.1지만 이중에서 수련 중도 포기율은 14%에 달해 결국 전공의 미확보가 전문의 수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태다.

김 회장은 "지금 소속된 전남대학교 병원이 지역에서 큰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1년차가 한명도 들어오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전공의, 전문의 수가 부족한 병원은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부족하게 되고 분만취약지역 증가 분만환경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연결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지적한 문제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고령화 증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2013년 산부인과 전문의 숫자를 기준으로 2026년까지 60세 이상 산부인과 전문의 누적인원을 비교했을 때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전공의 모집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 고령화는 당직 인력을 구하지 못해 분만실을 폐쇄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에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미다.

김 회장은 "결국 안전한 분만 인프라를 위해서는 분만 수가 정상화, 분만관련 의료진 인센티브, 의료분쟁에 대한 정부이 적극적 개입 미해결, 분만 취역지 지역대책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현재 나눠져 있는 산부인과 의사회가 하루 빨리 통합돼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회가 직선제와 간선제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더 강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하루빨리 잘 해결돼 산부인과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정부 투쟁, 국회 업무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