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김경식 위원(의학회 추천, 세브란스병원 교수), 임인석 위원(복지부 추천, 중앙대병원 교수), 김재중 위원(복지부 추천, 서울아산병원 교수), 이정렬 위원(복지부 추천, 서울대병원 교수) 그리고 이승우 위원(전공의 대표자, 단국대병원 전공의)과 박지현 위원(전공의 대표자,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손호준 위원(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과 의사 출신인 그는 복지부 장관에게 "전공의 위원 수를 늘려서 전공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처벌을 완화하고 심사하는 기관이라면 전공의 피해자 중심으로 구성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능후 장관은 "교육과 수련이 같이 겸해 있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분과를 다시 만든다든지 해서 전공의들이 좀 더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월 중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방안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와 같은 교수 10명과 전공의 2명이라는 불공정한 위원회 구조를 지속할 것인가.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는 공정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대전협은 "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은 교수와 전공의 비율이 10대 2로 크게 기울어져 있다. 의제 설정과 의사 결정구조 모든 면에서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 중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위원은 전공의 위원 1명 뿐이다. 위원회의 서울 중심성이 심각하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 문제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욱이 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위원이 추천되는 것도 심각한 이해상충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공의협의회는 개선방안으로 위원장을 복지부 국장급 또는 차관급 격상과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 5대 5, 남성과 여성 균등 참여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전공의 위원 수 확대와 분과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관련 직역 전문가 위원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창했다.
전공의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련병원 입장에서 전공의 위원 확대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공의법 위반에 따른 처벌 강화 목소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교수만으로 수련병원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대학병원 모 교수는 "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대학병원 교수 중심으로 전공의 입장보다 수련병원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수도권 대형병원을 포함해 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이 끊이지 않은 상태에서 올바른 수련환경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위원회 구조 개선에 공감했다.
복지부는 현행법을 활용해 복지부 추천 전문가 3명에 전공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을 내년 2기부터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 추천 전문가 3명에 전공의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 추천과 변호사 등 타 직역 전문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일규 의원실 관계자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을 약속한 만큼 오는 21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위원회 구성 개선 이행 여부와 향후 계획 질의를 통해 확인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한 가지 명심해야 할 부분은 전공의법 시행 이후 확대되는 권한 못지않게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