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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정신병원 환자안전·의료질 인증기준 대폭 강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9-12-30 12:00:59

인증원, 제3주기 인증기준 개정안 공표 "2021년 1월부터 적용"
요양병원 241개·정신병원 222개 항목-한원곤 원장 "진료과정 개선 기대"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제3주기 인증기준 개정안이 공표됐다.

화재안전과 폭력예방, 의료질 향상 등 2주기 대비 20여개 인증항목이 강화 확대됐다.

의료기관인증평가원(원장 한 원곤, 이하 인증원)은 30일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인증 2주기(2017년~2020년, 4년)가 내년에 만료됨에 따라 올해 3주기 인증기준을 개정해 2021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환자안전과 의료질 등을 강화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제3주 인증기준 개정안을 공표했다.
의료법에 의거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보건복지부가 인증하는 의무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3주기 인증기준은 2주기 인증기준을 개선 보완했다.

우선, 요양병원의 경우 기본가치체계와 환자진료체계 및 조직관리체계 3개 영역에 대해 총 55개 기준, 268개 조사항목으로 구성했다.

241개 2주기 조사항목 대비 27개 늘어난 셈이다.

환자안전과 폭력예방 및 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보완관리체계 및 의료 질 향상 활동 등을 세분화했다.

진료과정 개선을 위해 필요시 처방과 의약품 조제 및 투여 조사항목을 세분화했으며 감염관리 체계화를 위해 결핵 예방관리 기준과 환자 치료영역 환경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당직의료인 조사 부담 및 실제 충족률을 고려해 전수조사 방식을 조사표 및 신뢰도 검증 방식으로 전환했다.

제3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은 기본가치체계와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및 성과관리체계 4개 영역에 총 50개 기준, 22개 조사항목으로 구성했다.

197개였던 2주기 조사항목 대비 25개 항목이 증가했다.

정신병원 역시 화재안전과 폭력예방 및 관리 등 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의료 질 향상 제고, 격리 및 강박 등 정신질환자 진료과정 개선을 위한 인증기준을 강화했다. 환자권리 존중 강화를 위한 기준도 개선했다.

개정된 인증기준은 2021년 1월 조사부터 적용되며,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 자료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3주기 인증기준을 통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안전관리 강화 및 진료과정이 개선되길 바라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조사위원과 의료기관 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를 해소하고 일관성 있는 인증조사를 위해 2020년 1월 중 표준조사지침서를 개발하고, 2월 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