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신현웅 연구실장, 스마트 지출 차원 불필요한 재정책 제시 의료질지원금 비급여 표준화 "의사 선택적 증원 등 핀셋 정책 필요"
문케어에 따른 의료정책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재정을 절감하는 '스마트 지출' 실행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만성질환관리제 참여하는 노인만 노인외래정액제를 적용하거나, 물리치료 이용 노인들을 노인외래정액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실장은 보건의료 스마트 지출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언했다. 사진은 토론회 주제발표 모습)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장은 4일 발간된 '보건복지포럼 1월호'에 '보건의료정책 현황과 과제' 발제를 통해 "2020년 의료정책의 화두는 지속가능성 확보가 될 전망"이라면서 "불필요한 재정을 절감하는 스마트 지출을 위한 보건의료제도가 필요하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물리치료 과다 이용 억제와 소아청소년 일차의료 시범사업 그리고 노인 대상 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제언했다.
우선,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와 본인부담 인상 또는 책임 의료기관 등록 등 단계적 관리방안을 주장했다.
이는 물리치료를 병의원 치료보다 통증완화를 위한 습관적 마사지 행위로 인식해 매일 물리치료를 받거나 하루에도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등 필요 대비 과다한 이용 형태를 억제하자는 의미다.
소아청소년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아동 청소년부터 건강관리 및 의료이용의 체계적 관리와 합리적 이용 습관을 형성하자는 취지다.
건강보험 지출에서 비중이 높은 노인층은 노인외래정액제를 활용한 방안이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해 고혈압과 당뇨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노인들만 노인외래정액제를 적용하거나, 물리치료 등 통증완화 행위 등 과다 이용한 경우 노인외래정액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비급여 관리의 경우,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기관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비급여 코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피로 회복 목적의 영양제 주사의 경우, 급여와 병행 청구 시에만 급여행위인 진찰료와 검사료 등을 조건부로 급여로 인정하는 시범사업 적용을 주장했다.
의사 인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악순환 차단을 위해 '핀셋 정책'을 제시했다.
의사인력 수급에 이견이 존재하는 점을 전제로 의과대학 정원의 보편적 확대와 필요한 영역에 대한 선택적 정원 확대 및 할당 그리고 의사 외 타 직종의 업무 위임 방식 중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필수영역만 한시적 정원 확대 등을 권고했다.
의사 수 부족에 따른 보건의료 악순환 현황.이와 함께 외상외과 등 일부 전문과에 대해 입학 시점부터 의학과 입학 정원 확대 등 한시적 특성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와 기초의학 활성화를 위한 비임상의사 별도 의사면허 부여하는 기초의학대학원 증설을 제언했다.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지출 효율화는 단순히 재정을 절감하는 목적이 아닌 불필요한 지출 낭비가 발생하는 지점을 인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의 보장은 확대하되, 불필요한 분야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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