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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진짜 치명적인 것은 부실한 공공의료"

황병우
발행날짜: 2020-02-17 12:06:01

공공인프라 확대 통한 음압병상 확충 및 전문 인력 확보 강조
감염병 전문병원 공공의료기관 지정·설립 요구

시민단체가 코로나19 사태의 대응을 교훈삼아 공공병원 확충과 음압병상 확보 등 공공의료체계 인프라 개선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응의 개선과 별개로 공공병원과 음압격리병상과 전문 인력 부족의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는 게 그 이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체계 개선에 나서야한다고 요구했다.

먼저 보건연합은 최근 정부의 음압병상 900개 확보 발표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보건연합은 "정부의 발표는 민간병원의 지원을 500병상 가까이 받아야 가능하지만 민간병원들이 이를 극도로 꺼릴 때 강제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민간병원 병실은 물론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음압병상도 코로나19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된 코로나19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대부분 공공병원인 국가지정 격리병실 161개뿐이라는 게 보건연합의 주장.

또한 보건연합은 "지방의 국가지정음압병상은 경상남도에 병실 4개, 경상북도에 병실 3개, 전라남도에 병실 4개가 전부인 수준으로 매우 열악하다"며 "전남에 유일한 국립목포병원 음압병실은 그마저 시설이 낙후되고 인력이 없어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알려졌다"고 밝혔다.

보건연합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감염병전문병원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건연합은 "최후의 보루인 국가지정 음압병상조차 감염병 관리에 최적화된 시설이 아니고 종합적 감염관리가 어렵다"며 "감염병 전문병원이 있어야 고위험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고도음압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일시에 대량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격리와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감염병전문병원은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에 지정·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병원에서 국가예산으로 적자가 나더라도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연합은 전국적으로 전문 인력 부족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감염병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감염병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보건연합은 "전국적으로 국가지정 격리병상과 보건소 등에 전문 인력 부족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역학-감염 전문가도 부족하다고 알려졌다"며 "감염병 전문 인력이 평소에 존재하려면 국가 책임 감염병 훈련·교육·연구기관 등 감염병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보건연합은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 인력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도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이 사태가 종료되면 시민들이 또다시 망각할거라 기대하며 공공의료체계를 바로세울 책임을 져버려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