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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부족에 의사도 재활용, 공급 이대로 괜찮나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20-03-16 05:45:50

박상준 본부장=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TV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마스크 부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특히 의료인 마스크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나누기 위해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 박양명 기자 나와있습니다.

의료인들의 마스크 부족은 사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지적을 받았던 부분인데 결국 정부가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상태죠?

이지현=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줄여서 중대본이라고 지칭하는데요. 중대본은 지난 5일 의료기관에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등 의료계 4개 단체에 공급을 맡겼죠. 우선 조달청이 생산업체와 일괄 계약해 의료계 4개 단체에 마스크를 배분한 뒤 각 협회별로 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방식입니다.

박상준= 사실 대형병원과 달리 개원가는 비축분 자체가 없다보니 일찍부터 마스크 부족 문제를 호소했었는데 배분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박양명= 아무래도 평소 개원가는 대형병원과 달리 마스크를 대량으로 쌓아놓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면서 초기부터 마스크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원가는 의협을 통해 공적마스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의협은 16개 시도에 마스크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1회 공급 시 의료인력 한명 당 최대 5매씩, 5일 단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일주일에 한번씩은 공급받을 수 있도록하는 계획이구요, 마스크 가격은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장당 1000원 정도입니다.

박상준= 하지만 공적마스크의 공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기관들의 마스크 수급난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지현= 네 문제는 신청기준인데요. 정부가 정한 마스크 신청 기준은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심평원에 등록된 의료기관 종사자 수×0.6'에 '허가 병상수×0.3'을 합친 만큼 수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보건용 마스크는 '심평원에 등록된 종사자 수×0.4'에 '허가 병상수×0.3'를 더한 수량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심평원에 등록되지 않은 인력은 제외될 수밖에 없는데요. 병원은 의료인 이외도 다양한 직군이 함께 근무해야 굴러가는 만큼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거죠. 일선 병원들은 구조적으로 30%가 계속 부족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양명= 네, 마스크 수량 계산 기준은 심평원에 등록된 의료기관 종사자 숫자가 기준인데 개원가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 숫자 등록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실제로 일하고 있는 숫자와 심평원에 등록된 숫자에 차이가 생기는거죠.

박상준= 또 병원의 경우 비용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던데요?

이지현= 네. 병원 경영진 입장에선 실제로 비용이 더 늘었거든요. A대형병원의 경우 기존에 1주에 7만장씩 구매를 했을땐 대량구매인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장당 500원에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공적마스크는 조달청이 정한 가격인 1000원에 일괄구매해야하기 때문에 결국 병원 입장에선 손해인거죠.

박상준= 그래서 기존의 마스크 공급이 더 낫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군요.

이지현= 그렇죠. 수급도 예산도 기존이 더 여유가 있다보니 당연히 병원입장에선 기존이 더 나았다는 얘길하는겁니다. 또 기존에 오랜기간 거래했던 업체가 있었는데 공적마스크로 해당 업체입장에선 경영상 타격을 입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박상준= 분배를 대한의사협회를 통해야 하는 과정에서 회원이 아닌 의사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떤가요?

박양명= 네, 원칙은 회원과 비회원 구분없이 마스크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일부 지역 의사회는 회비를 내지 않은 비회원 개원의에게는 마스크를 분배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가 하면, 회원에게는 마스크를 좀 더 주는 차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나 의사회는 의사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보니 일괄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상준= 그렇군요. 공적마스크 공급에도 불구하고 마스크수급난이 여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당장 수술도 하고 중증환자가 많은데 해법이 있어야하지 않나요.

이지현= 네 사실 대형병원들은 마스크를 2~3개월치를 비축해두고 사용하는데요. 현재는 대개 2~3일치, 길어야 1주일치만 비축한 상태여서 수급난을 호소할만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병원협회로 병원들의 민원이 들끓으면서 정부에 계속해서 물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얘기했고 결국 지난 11일, 방역당국도 의료기관에 마스크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행정직원과 미화원 등 인력까지 포함해 공급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요 앞으로 수급난이 풀릴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박상준= 네, 일단 정부가 의료인에 대한 마스크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의료기관 내 마스크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주에 또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