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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협, 전문가들 의견 막고 있다" 맹비판

황병우
발행날짜: 2020-03-19 11:59:17

"의협의 '비선' 낙인 자유로운 의견 개진 방해" 비판
시민단체, 코로나 사태 극복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 제언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간의 칸막이를 조장하고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과대안‧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지난 18일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보건연합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전문가 간의 칸막이 조장과 자유로운 의견개진 방해 등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연합은 "의료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를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에 전달하는 것이 전문가단체의 역할"이라며 "그럼에도 의협은 권력을 이용해 전문가 사이의 칸막이를 조장하고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이 대한감염학회 등 의학 단체로 구성된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위원회'마저도 '비선', '의료사회주의' 등의 낙인을 찍으며 의협으로의 창구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은 정파적인 태도라는 주장이다.

이에 보건연합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며 "그러한 의견 개진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단체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연합은 "민간병원이 노력하지만 수익성이 없는 격리병실이나 읍압병실 설치 등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병상 수는 환자 수 대비 10.3%에 불과해 사회적 요구를 다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건 연합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 의과대학 설립,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간호인력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감염 가능성을 낮추는 인프라 구축을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