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의사 출신 후보들의 성적표를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의료경제팀 이창진 기자와 박양명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창진 기자, 총선 의사 출신 14명 후보 중 2명이 당선됐죠.
이창진 기자: 네, 의사 출신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후보가 광주시 광산구갑 77.7%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또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 신현영 후보가 당의 33.3% 득표율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의사 출신 후보 14명 중 이용빈 후보와 신현영 후보 2명이 당선을 확정한 셈이다.
박상준 기자: 그렇군요. 이용빈 당선자와 신현영 당선자 모두 의사 출신인데 어떤 특징을 지닌 인물인가요.
이창진 기자: 우선, 호남 심장부인 광주 광산구갑에서 현역 의원 후보를 누른 이용빈 당선자는 1964년생, 55세로 전남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 광주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친문 인사로 분류된 의사로 재수 끝에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여당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총선 전 국회 당선을 예약한 신현영 당선자는 1980년생 39세로 가톨릭의대를 졸업한 현재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과 한국여자의사회 법제이사, 가정의학회 및 가정의학과의사회 이사 등 의료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한 여자 의사입니다.
이용빈 당선자와 신현영 당선자 모두 여당 지지와 가정의학과 전문의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박상준 기자: 의료계는 이번 총선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박양명 기자: 총선 전투에서 의사 출신 14명 후보 중 2명만 생존한 성적표죠. 수치로 보면 초라하지만 절반의 성공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 개원 시 의사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는 신상진 의원과 박인숙 의원, 안철수 의원 3명 이었죠. 국회 후반기 보궐선거로 윤일규 의원이 합류해 총 4명이 국회에서 맹활약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의사 출신 국회의원 수가 20대 국회보다 적은데요. 의료계 정치 세력화 쉽지 않은가 봅니다.
박양명 기자: 의사협회도 정치세력화를 위해 일찌감치 총선기획단을 구성해서 보건의료 공약도 만들었습니다.
의협 총선기획단이 12개의 정책 제안을 반영해 공약으로 제시한 정당과 후보가 일단 없었습니다. 의사 직역 비례대표 후보도 많이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의사협회 대표로 상근부회장이 비례대표에 도전 했는데, 비례대표 후보 사퇴 등 진행 과정에서 내부 소통이 부족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총선기획단이 상시 조직인데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실제 의사협회는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상시 조직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총선기획단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준 기자: 그렇다면 의사 출신 당선자 2명이 21대 국회에서 어떤 의정 활동을 펼칠지도 주목할 부분이네요.
이창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21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한 달 넘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5월 31일 개원 후 총선 성적표에 따른 정당별 당대표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분 등을 거쳐 7월 중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출신 이용빈 당선자와 신현영 당선자의 전문성을 감안하면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이 유력하나,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통합 과정 그리고 여당 내 중진 출신과 초선 당선자의 상임위원회 배정 등 일정부분 진통을 겪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보건 전문성이 대두되는 만큼 의사 출신 당선자 2명의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은 이변이 없는 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상준 기자: 간호사와 약사 출신 당선자도 상당수죠. 이들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보건의료 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박양명 기자: 네 좋은 지적입니다. 간호사와 약사 출신 당선자도 의료계가 눈여겨 봐야할 부분이죠.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 최연숙 당선자는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이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3번인 이수진 당선자는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으로 간호사 권익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 출신으로 3선에 성공한 서울 광진구갑 전혜숙 당선자와 4선에 성공한 경기 부천시병 김상희 당선자 등 여당 중진 의원들과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 서영석 당선자와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17번인 서정숙 당선자 등 총 4명의 약사 출신 당선자 활약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박상준 기자: 끝으로 이번 총선 결과 여당 측이 과반수를 확보해 거대 여당으로 재탄생했는데요, 보건의료 정책 변화도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창진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등 범여당이 총 300석 중 180석을 확보해 거대 여당으로 21대 국회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103석으로 개헌 저지선 100석을 간신히 넘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여당의 힘이 세진만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보건 분야 복수차관제 신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보건 쟁점 현안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문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의사-환자 간 비대면 의료서비스 사업화 추진에 따른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안정화가 방역 최전선인 의료인들의 헌신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보건 공약에 대한 속도 조절과 의료단체 협의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상준 기자: 잘 알겠습니다. 4·15 총선 결과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메타 포커스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