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질본 백신지침 논란 “환자와 접종자 진료 공간 분리하라”

이창진
발행날짜: 2020-04-22 10:16:19
  • 가

코로나 사태 예방접종 독려 차원 냈지만 현실성 떨어져
질본 “의협 등과 협의한 내용” 강조...미준수 패널티는 없어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아의 예방접종 독려 차원에서 사전예약에 따른 오전 접종과 진료 공간 분리 지침을 마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유행기간 중이라도 어린이와 어르신 등에 대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한 안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본은 코로나19 사태로 감소세인 예방접종 독려 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1분기 예방접종률 분석결과, 65세 이상 폐렴구균 접종률은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2019년 1분기 18.2%, 2020년 1분기 6.2%)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10종 중 12개월 이후 첫 접종이 이뤄지는 백신 접종률도 2019년과 비교해 1%p 감소했으며, 만 4~6세 이후 이뤄지는 추가 접종률은 약 2~3%p 떨어졌다.

다만, 12개월 이전 접종이 시작되는 백신(BCG, HepB, DTaP, IPV 등) 1차와 2차 기본 접종률은 97~98%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질본 측은 예방접종을 지연하거나 중단할 경우, 2020년 연말에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홍역 등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유행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질본은 접종 대상자와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예방접종 방문자가 환자와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을 받고,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을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건강한 어린이와 아픈 어린이의 진료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은 진료 시작 시간 쪽으로 몰아서 실시하고 아픈 아이들은 그 이후 시간으로 진료하도록 권했다.

또한 건강한 어린이와 아픈 어린이 진료 공간을 별도 구분하도록 했다.

문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원급 현실이다.

사전 예약에 따른 오전 예방접종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아와 성인 환자들의 오전 내원을 차단할 명분이 없으며, 건강한 어린이와 아픈 어린이 진료 공간 분리는 영세한 의원급 구조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질본이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홍보한 예방접종 의료기관 준수사항 내용.
질본은 의료기관 준수사항은 권고안으로 패널티는 없다고 해명했다.

예방접종관리과(과장 조은희) 관계자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의료기관 준수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미준수 시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패널티는 없다"면서 "의사협회 등과 일차적인 협의를 거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중 관련 개원의 단체와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의원급 진료 공간 분리 등 준수사항에 어려움이 있다면 개선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질본은 5월말부터 각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한 백신과 오전 중 접종이 가능한 시간 등을 확인하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과 유선으로 사전예약이 가능하도록 사전 예약시스템을 개발 운영할 예정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