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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코로나 수당 제외 분노 "결국 희생만 남았다"

황병우
발행날짜: 2020-06-05 12:26:09

간호협회, 성명서 통해 3차 추경서 간호사 수당 제외 비판
대구지역 간호사 수당 0원…"간호정책은 없다" 지적

코로나19 상황 속 노력한 간호사들이 수당 등 보상책 마련이 없는 것과 관련해 "푸대접이 한계를 넘어섰다"며 비판했다.

앞서 대구지역 소속 간호사들이 위험수당 '0원'을 받았다는 소식에 이어 정부의 3차 추경 예산에 간호사 수당 311억 원이 제외되자 이를 지적하고 나선 것.
(왼쪽부터) 대구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간협이 최근 지적한 장례식장 공간을 이용한 간호사 휴식 장소 모습.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호정책 없다"며 지적했다.

앞서 파견 간호사들은 정부 협의 등을 통해 위험수당을 지급받았지만 대구지역병원 소속 간호사들은 위험수당을 별도로 받지 못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감염병 대응상황에서 의료진이 함께 노력했지만 대구지역 간호사들은 이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

특히, 보건복지부가 3차추경에서 필요한 간호사 수당 예산 311억원을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정부가 발표한 추경 예산 35조3000억 원에는 포함되지 않는 등 현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간호사 수당예산 311억원은 전체 추경예산의 0.09%에 불과하다"며 "환자들을 돌본 간호사 수당을 누가 어떤 이유로 제외시켰는지 정부는 간호사와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협은 기본적인 수당조차 인색한 상황에서 앞으로 간호사들이 감염병환자를 돌보기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간협은 "의료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간호사지만 정부는 한낱 의료보조 역할이란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권익을 대변해줄 담당과조차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 푸대접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는 사실상 병원 손실 보상 방법으로 간호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발표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 경산, 청도)의 병원 경영난 타개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의미.

간협이 밝힌 정부 안에 다르면 간호간병 병동 서비스에서 규정된 간호사 인원을 최대 30% 줄여도 병원에 간호간병 지원금을 그대로 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간호사들은 줄어든 인원만큼 업무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간협은 간호사 수당의 부활은 물론 간호사들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21대 국회는 추경예산과 정부 조직개편안 심의에서 외면한 간호사 수당을 부활시켜야한다"며 "간호정책을 담당할 간호정책과도 복지부 조직으로 재건시킬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