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대 정원 확대 방침 전격 발표…의협 "인정 못해" "잘못된 의사 증원 정책 강력 저지 다양한 집단행동 할 것"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총파업 날짜를 구체적으로 예고했다. 내부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는 달았지만 다음달 14일이나 18일 중 '1차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공언한 것.
의협은 23일 오전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적, 일방적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계가 정한 4대 악 중 2가지가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추진된다는 뜻이다.
더불어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만 끝나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도 시행될 예정이다.
최대집 회장은 앞서 4대악(공공의대 설립, 의사 수 증원,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에 정부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 정부는 보란듯이 해당 정책들의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예상과 달리 당정협의를 통해 의사 4000명 확대안을 확정한다고 전격 결정했다"라며 "도저히 이런 방식의 정책 결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의사 증원 정책을 강력하게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그 중 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현재 다음달 14일 또는 18일 중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대의원의 서면 결의와 의료계 내부 협의를 거쳐 최종 일자를 확정할 예정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같은 의료계 집단이지만 의사 수 증원 문제에 대해 의협과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에 대해서는 병원 경영자의 단체라고 선을 그었다.
최대집 회장은 "병협을 실제 구성하고 있는 집행부는 병원 경영자"라며 "병협이라기보다 병원경영자연합회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의사 수 증원 문제는 병협의 실질적인 어려움에서 나온 생각이다. 의사 수 증원 보다는 개원의 봉직의 전환 협의체를 가동해 의사 인력 재배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대한민국 의사가 당연히 가입하는 의사의 대표단체이자 종주단체"라며 "총파업은 개원의부터 전공의, 의대교수, 봉직의, 의사 병원장가지 모든 직역 의사들이 참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