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계 현안 단체 행동 성명 "밥그릇 투쟁 아닌 의료 최전선 병사 외침을 알아 달라"
전국 총 파업을 앞두고 있는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또 다시 목소리를 높이며 의료 최전선에서 의료붕괴를 막는 병사들의 외침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대 정원 확대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훗날의 감염병 관리, 역학 조사, 백신 개발 등을 위해 의사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국민들의 걱정을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현 당정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의료를 보다 더 왜곡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본래의 취지인 지역, 공공, 필수의료 활성화가 아닌 현재도 왜곡돼있는 의료를 더 왜곡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자승자박 정책이라는 것.
대전협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출산율 0명대의 인구소멸국가에 진입했으나, 의사 증가율은 2.4%로 OECD 국가 중 1위로 의료 접근성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 느끼는 것은 수도권에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전협은 공공의료원보다는 민간병원을, 지방병원보다는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국민이 많은 상황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선택할 것이라는 생각은 망상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지금도 한명의 의사를 키우는데 약 2~3억의 비용이 들어가다는 점에서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의사 증원은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들여야 한다"며 "정원 50명의 서남의대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폐교시킨 나라에서 또다시 부실의대를 양산하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내놓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반문했다.
이어 대전협은 "정책의 성공과 목표의 달성은 선한 의도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꼼꼼한 설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귀를 열고 젊은 의사들의 외침을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젊은의사의 파업이 단순한 밥그릇 투쟁이 아닌 왜곡된 붕괴 직전의 의료를 최전선에서 막는 병사의 외침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젊은 의사들은 이미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주당 80시간씩 근로기준법의 2배 이상을 일하고 있다"며 "무엇이 얼마나 잘못돼있는지 36시간 연속 근무, 병가조차 허락되지 않는 병원에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크고 매섭게 울부짖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전협은 "3분 진료, 효과도 모호한 일부 비급여 진료 행위 등 국민여러분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의료계의 행태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 젊은의사들은 남 탓만 하지 않고, 의료계의 자정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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